난민을 지지하는 3가지 방법

송정윤
2021-06-17

전 세계적으로 난민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시리아와 예멘 등에서 계속되고 있는 내전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안한 국제 정세에 더해 앞으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기후난민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민이 늘어나면

한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난민 신청자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해야 할까요?


난민 보호와 인권 옹호를 위해

당장 기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까지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긴급 구호에 참여하기


배우 정우성씨가 친선대사로 있는

유엔난민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타국으로 강제이주 중인 난민은

2,960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10년 이상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에서는

지금껏 56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이들은 매우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난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깨끗한 물과 음식, 의약품, 그리고

임시 거처를 만들 수 있는 도구들 입니다.


그래서 국제 구호기구와 구호단체들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물품을 보급하고, 난민 등록 절차를 돕는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난민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거나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후원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2. 법/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그렇다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2020년에는 6,684건의 난민 신청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52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난민인정률이 고작 0.4%에 불과해서

유럽 평균인 32%나 미국 26.3%와 비교하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은 정부로부터 보호받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2013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임에도, 

이 법이 제정된 이후로 난민 인정률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매년 난민 신청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이나 담당 공무원 수가 늘지 않아

난민 심사가 지체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앞으로

난민 신청과 심사를 더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난민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난민인정률이 바닥으로 향하는 데에는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하겠죠.


참고) 난민법 개악을 막아라!


그래서 난민인권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과

시민들이 난민법 개정을 막기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며

목소리를 내어 왔습니다.


"난민 개악 반대합니다"

난민법 개악 STOP! 서명 운동 한마디 모음 (출처 : 난민인권센터)



그럼 만약, 이대로 난민법이 개정된다면 

한국의 난민 보호의 책임도 줄어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1993년부터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이자

경제 규모 11위의 국가로서

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여전히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몫을 하지 않는 것일 뿐이죠.


얼마전 열린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는 높아진 국격을 실감한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국격을 논하려면 경제적 수준 뿐만 아니라

법에 따른 난민 보호의 책임도 비교해 봐야 하겠죠? 


전쟁과 박해를 피해 한국에 찾아온 난민들이

난민 신청 절차에서마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3. 인권 활동에 참여하기


마지막으로 좀 더 범위가 넓은 영역인,

다양한 인권활동에 참여하거나 후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구호 조치도 필요하고, 

난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내어야 하지만,

인권 활동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고

살아야 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쟁과 폭력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종교적, 문화적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만들고,

언어가 달라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며,

난민이 정착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인권 활동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참고) 로힝야 집단학살의 기록

참고) 난민건강 UP 지원역량 UP


그러려면 난민이 도움만 받는 시혜적인 대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제도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요.


인권재단 사람은 이러한 인권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긴급 구호가 100미터 달리기라면, 

이러한 인권 활동은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인권 활동을 통한 변화를 만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면 목표에 조금씩 더 다가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6월 20일 난민의 날,  올해는 특히

난민과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편지를 쓰거나 

다음 인터뷰를 읽고 '난민 사람책 도서관'에

대출 신청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터뷰] “10명을 만나면 7명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1명의 생각이 변하는 것을 경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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