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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행동
코로나19 시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이정표로 삼자
코로나19 시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이정표로 삼자 글 |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긴급한 재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강력한 방역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권의 원칙을 외치는 목소리는 마치 방역과 안전을 해치려는 시도처럼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해치는 정책을 펼쳐나갈 때, 이 사회는 시민의 안전도 권리도 제대로 보장할 수 없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20여개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로 모여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작성, 6월 11일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보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국가의 책무와 유예된 권리들을 중심으로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평화적 집회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인권, 언론의 사회적 의무를 발표했으며, 2부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와 사회적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장애인, 어린이청소년, 수용자가 겪는 코로나19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일 현장에는 사전에 신청한 50여명의 참가자가 모였고, 페이스북 라이브 생중계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홍보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청이 금세 마감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라이브 생중계에 참여하는 걸 보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시대의 인권을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의 책무와 유예된 권리들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과도한 개인 동선 추적과 공개, 안심밴드를 포함한 자가 격리 대상자 감시, 자가 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기지국 수사와 같은 행정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종식 시점이 되면 수집한 정보를 파기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종식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심밴드 부착과 지침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치는 마치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 바이러스 확산의 모든 책임이 있다는 식의 인식을 확산하며...
긴급 행동
난민법 개악을 막아라!
난민법 개악을 막아라! 이슬 난민인권센터 활동가 작년 제주 예멘난민이슈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의 존재와 상황을 알게 됨과 동시에, 그동안 한국사회에 숨어 있던 소수자 혐오가 난민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기를 틈타 국회에서도 허술한 난민법 개정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법무부장관도 난민법 악용을 막기위해 난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의 뜨거운 여름은 지나갔지만, 난민인권센터(이하 난센)의 활동에는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국회에서 내놓은 개정안도 개정안이지만, 법무부가 직접 내놓은 개정안은 그보다 심각합니다. 난민 심사와 처우 등 난민과 관련한 일을 맡아하는 부서에서 내놓은 안이 결국 난민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이라는 것이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난민이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작년 말 한국의 난민을 향한 혐오 속에 공정한 난민심사절차의 부재, 극도로 낮은 난민인정률, 절차안내의 부재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깊은 우려에도,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혐오 여론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적 대응에 불과합니다. 법무부개정안 간략히 보기 2019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에 함께! 난센은 3월 17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열린 공동행동에 참여했습니다. 난센이 연대하고 있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 협의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주최한 공동행동은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RESPECT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난센은 난민법개악의 문제점을 알리고, 시민분들의 개악반대 서명을 받는 부스를 운영 했는데요, 이날 공동행동에 오신 많은 시민분들과 활동가들의 참여덕에 난센 활동가들도 힘을 얻어오는 자리였습니다. 공동행동에 찾아주신 난센 회원/자원활동가님들과 함께 난민법 개악에 반대! 시민분들의 서명을 받습니다. 행사장 한켠에 마련된 난민법개악반대 피켓. 영롱하도다. Go back to your country. 난민 심사를 받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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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위한 1만 명의 목소리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하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이하 군네트워크) 는 두 달여 간 군형법 92조 6기타추행죄 폐지를 위한 이제는 없애보자!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동네방네 입법청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92조 6은 한국사회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유일한 법조항입니다. 합의된 성관계는 물론, 성폭력 피해자일지라도 동성애자라면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이루어진 성적 접촉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흔히 소도미법, 동성애 처벌법으로 부르는 이 법은 국가가 동성애를 무조건 처벌하겠다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1년, 그리고 올해에도 군형법 추행죄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2013년 군네트워크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했고, 5,690명이 추행죄 폐지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형법 폐지를 국가기관의 결정에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지금 우리는 다시금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상 추행 죄 폐지를 위함 1만인 입법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지난 입법청원서명과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우리는 캠페이너를 모집하고 함께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이슈와 소식들을 전하고 대중들에게 환기할 수 있는 채널도 운영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뿐 아니라 대학 성소수자모임, 시민사회단체, 개별 지원자 등 많은 이들이 캠페이너에 동참해주었습니다. 2016년 10월 5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입법청원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을에 개최되는 대학교 인권주간행사는 물론, 지역 인권문화행사에서 서명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서울지역 뿐 아니라 전국의 주요 거점들을 돌면서 서명전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종로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에서 진행된...
차별에 맞서는 활동
폐지를 통해 평등으로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캠페인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6(이하 92조의 6)과 관련하여 2002년, 2011년, 2016년 세 차례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세 번 모두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 법이다. 헌재는 2016년의 결정에서 그 밖의 추행을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행위로 규정했으며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동성군인을 이성군인에 비해 차별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제92조의6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한다. 애초에 동성 간의 성관계가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는 관점 자체가 이 조항이 성소수자 군인을 타겟팅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이유다. 야만적이고 구시대적인 법 조항, 왜 사라져야 하냐고? 물론 세 차례 심판을 거치면서 2002년 7대 2에서 2016년 5대 4로 위헌 의견이 점차 늘어났지만, 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사회 일반의 인식(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과 다르지 않으며 아직도 이 조항 때문에 처벌받는 군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가 펴낸 군인권센터 2017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조항으로 피해를 받은 군인의 수가 2016년 2건에서 2017년 22건으로 11배 증가했다. 이 증가폭은 소위 A대위 사건이라고 불리는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아직도 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편견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악의적으로 왜곡, 폄하하는 경우부터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성소수자의 인권이 합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만큼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것은 인권운동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고, 여기서 물러나는 것은 인권의 후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권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는 데에 동의한다면 제92조의6 폐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