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악의 살인기업은... '알 수 없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제일 많은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망한 기업’인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선정식을 진행할 수 없었어요.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공개를 거부했거든요. 2006년부터 어느 정부하에서도 산재사망사고 자료 제출 거부는 없었는데 말이죠. 노동계가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기업이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처벌 강화를 위해서일 텐데요. 그런 취지로 작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지난달,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어요. 형량이 매우 낮은 점은 아쉽지만, 원청 대표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