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일하고 적게 버세요"

2023-04-14


더 많이 일하고 적게 버세요

프랑스 정부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연금개혁을 강행했어요. ‘정년과 가입 기간 연장’이 핵심 내용인데요. 현재는 62세인 퇴직 연령이 올해 9월부터 매월 3개월씩 늘어나, 2030년에는 64세가 된다고 하고요.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노동해야 하는 시간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더 늘린대요. 사실상 더 오래 일하고 연금은 더 늦게 받으라는 거죠. 이에 노조를 비롯한 시민들은 ‘연금개혁으로 노동 권리가 후퇴할 것이며, 저임금노동자, 여성 등 노동취약계층에 가장 큰 피해가 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요. 임금이 낮으면 은퇴 뒤 받는 연금 수령액도 적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건 남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한국도 현재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거든요. 역시 국민연금 재정 소진 대비를 목적으로, 퇴직연령을 64세로 높이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해요. 이에 참여연대 등은 "기금만능론과 기금결정론에서 벗어나 노후세대와 노동세대가 어떻게 공존할지 변화하는 시대에 노동세대의 생산성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보험료율 : 개인의 평균 소득 대비 지불하는 보험료)
(ex. 보험료율 9% : 월 평균 100만원 벌던 사람의 보험료는 9만원. 개인과 회사가 반반 나눠서 지불)
*소득대체율 : 개인의 평균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액
(ex. 소득대체율 40% : 월 평균 100만원 벌던 사람은 퇴직 후 연금으로 월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