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의 모습이 아니면 여성이 아니다?
성별재지정(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던 A씨는 17세부터 호르몬요법을 사용하며 여성으로 생활해 왔는데요. 성별 정정을 신청하자 1심 재판부에서는 성별재지정 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불편감 등을 줄 수 있다며 정정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항고심에서는 ‘육체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트랜스젠더에게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성별 정정을 허가했죠. 지난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었습니다. 이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홍익대학교 근처에서 오픈마이크 행사를 진행했어요. 모든 사람이 성별 이분법에 얽매이지 않는 정체성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여성의 모습이 아니면 여성이 아니다?
성별재지정(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던 A씨는 17세부터 호르몬요법을 사용하며 여성으로 생활해 왔는데요. 성별 정정을 신청하자 1심 재판부에서는 성별재지정 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불편감 등을 줄 수 있다며 정정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항고심에서는 ‘육체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트랜스젠더에게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성별 정정을 허가했죠. 지난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었습니다. 이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홍익대학교 근처에서 오픈마이크 행사를 진행했어요. 모든 사람이 성별 이분법에 얽매이지 않는 정체성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