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인권 공약은 어디에?

2021-12-13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이 발표되었어요. 정부가 아직 해결하지 않은 인권 과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이제 대선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인권 과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확인해 볼 때가 되었는데요. 후보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뉴스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이번 선거에서는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가 유난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요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과 공개적인 발언 등을 토대로, 몇 가지 인권 과제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봤어요. (후보 이름은 가나다순으로 배열했습니다.)


미루고 미룬 법안들, 어떻게 할 거예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올해의 트위터 키워드 10위에 오르기도 할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해보다 뜨거웠지만, 국회 심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보면


심상정 :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차별금지법의 지연은 끝날 것"이라고 공언했어요. 차별금지법 발의에 참여한 후보인 만큼, "차별금지법이 국민통합을 이룬 수준"이라며 제정을 촉구하고 있어요. 

안철수 :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이후 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어요.

윤석열 : 차별금지법을 이대로 제정하면 "심각한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발언했죠. 혐오발언을 표현의 자유로 여기는 분들과 같은 입장이라고밖에는...  

이재명 :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긋더니 며칠 전 "미룰 게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할 때가 되었다"며 한 발 나아간 입장을 밝혔어요.


장애인권 관련 법

무려 네 가지 법안이 밀려있어요.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장애인을 시혜적인 복지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벗어나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들이에요. 장애인권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을 직접 만나서 요구하고 있는데,   


심상정 : 법안 발의자이기도 한 심후보는 "장애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다"는 입장을, 

안철수 : 2021년 서울시장 후보 시절 면담에서 "탈시설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탈시설장애인당'과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어요.

윤석열 : "국회 임시회 때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 : "즉흥적으로 약속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조금 다른 인권 공약은 없나요? 

대선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모든 후보들의 다양한 인권공약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심상정 : '병사 기본권 확대' 공약을 발표했어요. 군대에서 병사들의 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머리 가르마로 계급을 구분하는 등 병사와 간부 간 차별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안철수 :  찾지 못함.

윤석열 :  찾지 못함.

이재명 :  '유니버셜 디자인'을 법제화 하고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어요.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때 "장애, 연령, 성별, 언어"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예요. 



2021 인권의 장면에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119명의 인권활동가가 주목한 ‘인권의 장면’ 가운데는 이런 장면들이 담겨있어요. 

  •   70년 넘긴 국가보안법, 국회는 모르쇠

  •   코로나19 핑계로 금지된 집회의 자유

  •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농성

  •   성별 대립구도로 가려지는 페미니즘 백래시

  •   반복된 노동자 사망 사고와 대형 노동재해


이런 장면들이 발표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올해를 뜨겁게 달군 인권 이슈들이기도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인권단체들이 제안한 인권 과제가 있었어요. 그중에는 대통령이 공약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임기 내에 해결된 과제는 무엇이고, 나아지지 않고 후퇴한 현실은 무엇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죠.  


2021년 인권의 장면들을 이제부터 하나라도 더 지울 수 있을까요? 인권보다 반인권 발언들이 난무하는 선거판을 보며 사실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넣어두기로 해요. ‘인권의 장면’을 모아낸 인권활동가들은 이것이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인권 운동의 과제라는 점을 짚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겠죠? 늘 그랬듯이, 변화는 시민의 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 더 읽는 사람


1. 홍은전 칼럼,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라" (출처 = 한겨레) 

탈시설지원법이 뭘까, 이런 게 정말로 제정되긴 할까 궁금하다면 이 칼럼을 읽어보세요.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말을 진지하게 자꾸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믿기지 않는 세상에 살게 된다는 걸 나는 믿는다." 


2.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의 장면 선정의 자료가 된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 100인의 활동가에게 묻는다> 설문 응답 결과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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