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센티브가 차별이 되지 않으려면

2021-08-11
읽는 사람

인권의 관점으로 세상을 읽는 사람
8월 둘째 주 이야기



오늘의 읽는 사람

1. 백신 '인센티브'가 차별이 되지 않으려면
2. 더 읽는 사람 :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백신만이 아니다 +
3. 소문내는 사람 : 박래군의 인권기행 +


구독자님, 백신 맞으셨나요? 요즘 이 말이 안부 인사처럼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못 맞았고, 제게 돌아올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달 전만 해도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방역 의무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가 시행될 예정이었죠. 백신만 맞으면 야외에서 마스크도 벗고, 식당도 편히 가고, 해외 여행 다녀와서 자가격리 안 해도 된다는 점 등이 사람들을 들뜨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에서 인권활동가들은 백신 인센티브가 또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어요.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백신 인센티브는 유예되었지만, 해외 상황을 보면 국내에서도 언제고 다시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선 접종한 직원에게 현금을 주겠다는 기업도 등장했고, 프랑스에서는 접종자만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레터에는 특별한 기고를 소개해 드려요. 시민건강연구소의 최홍조님이 백신 인센티브에서 빠질 수 없는 인권의 관점이 무엇인지 짚어 주셨어요. 이곳에는 제가 간추려서 실었는데, 링크를 통해서 전문을 읽어 보시기를 권해요.

모바일 백신증명서를 보고 있는 여행객

shutterstock


백신 인센티브가 차별이 되지 않으려면

전문 읽기


1. 백신 인센티브, 효과는 있을까?


2021년 5월, 미국 오하이오주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에게 추첨을 통해 11억 원의 당첨금을 주기로 했다. 언론은 백신로또 덕분에 접종률 감소 폭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착시현상이었다. 연구자들은 접종률이 개선된 이유가 백신로또 때문이 아니라, 접종 대상 인구를 확대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5월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도 백신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5일 후, 백신 접종 동의율이 전월 대비 7.8% 오른 것이 백신 인센티브의 효과인 것처럼 우회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한국도 오하이오주 사례와 마찬가지로 접종 예약률이 늘어난 것일 수 있다. 백신 인센티브의 ‘효과’는 결론 나지 않고 여전히 논쟁적이다.


2.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백신 인센티브 


백신 접종을 아직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할 형편의 사람들,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백신 접종을 받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 모두 백신 인센티브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백신 접종 증명서의 전산화와 그에 뒤따르는 개인 정보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더 나아가 백신 접종이 ‘감염 위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되는지도 논란이다.


백신 접종 대상이었던 홈리스의 접종률은 턱없이 낮고, 미등록 이주민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보건소가 허다하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보다 자극적인 부작용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 모든 상황은 백신 접종의 불평등한 현실을 반영한다.


3. 방역 조치 완화의 조건


백신 인센티브가 접종률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믿음’ 말고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다. 백신 인센티브가 아니라면, 방역 조치 완화는 불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인권 측면의 논란과 과학적 불확실성을 알면서도 백신 인센티브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확진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방역에 더 집중해야 한다.


외국의 한 학자는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윤리적 논쟁을 줄이기 위한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백신 접종의 형평성 달성이다. 이 첫 번째 원칙이 실현되기 전에 백신 접종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모든 혜택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부정하려는 시도다.

전문 읽기



더 읽는 사람  

오늘의 이슈에 한걸음 더 들어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백신만이 아니다
"일상적인 구조적 차별이 개선되지 않는 한 백신배분에서의 차별도 바꿀 수 없다. 차별의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새로운 감염병 위험은 사회적 소수집단의 삶을 더 위협할 것이다. 이는 백신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신만이 아니라 인권과 시민들의 참여 보장이다." (인권활동119 지원사업 보고서)


 ‘소외’없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하여
"연구참여자 다수는 공통적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을 불신하고 있었다. 미등록이주민이라는 이유로 1차 의료기관에서 병원 직원에게 푸대접을 받았던 경험, 또는 친구나 가족의 안 좋았던 진료경험 때문이었다." (출처 : 시민건강연구소)




소문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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