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폭염에 특히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인권있슈TF

오늘의 읽는 사람

  • 요즘 같은 폭염에 특히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 스스로 철창에 자신을 가둔 사람
  • 생계유지 안 되는 생계급여?
  • 낙태죄, 폐지만 하면 끝인가요?
  • 또다시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




요즘 같은 폭염에 특히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한겨울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숨진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 이후에도 농촌의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집이라고 보기 힘든 열악한 곳에서 거주한다고 해요. 일하는 환경도 열악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같은 폭염엔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40~50℃까지도 올라가는데, 하루에 정해진 할당량을 채워야 해서 거의 쉴 수도 없어요.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촌에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다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에요. 때문에 지구인의정류장과 같은 단체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서 직접 권리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답니다.  





스스로 철창에 자신을 가둔 사람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0.3평의 철창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 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측의 폭력적 대응에 15미터 높이의 구조물에 올라간 노동자들도 여럿이었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며 요구한 것은 임금 정상화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이었어요. 인권단체들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감전사와 추락사를 걱정할 만큼 위험한 일을 도맡으면서도 정규직 노동자의 60~70%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고 해요. 각지에서 연대 투쟁이 이어졌고, 7월 22일 대우조선해양과의 합의를 거쳐 51일간의 긴 투쟁이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이미지 출처 = 금속노조)





생계유지 안 되는 생계급여?

식료품이며 생필품까지 물가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는 이런 물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죠. 지난 1일 기초법공동행동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생계급여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어요. 급여 기준은 매년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현재 내년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회의가 진행 중이에요. 최근 몇 년간 경기변동이 아주 컸던 데 비해 지난 5년간 기준 중위소득은 한 해 평균 2.8%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해요. 때문에 기초법공동행동 등의 단체는 현재의 고물가 상황을 강조하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동영상 출처 = 빈곤사회연대)





낙태죄, 폐지만 하면 끝인가요?

6월 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낙태)를 허용했던 1973년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결정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 가운데 상당수 지역에서 임신중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대요. 50년 동안 자리 잡아온 여성의 권리가 한순간에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요. 2019년 낙태죄가 폐지된 한국이 그나마 나은 상황일까요? 하지만 한국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과 정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러한 공백을 핑계로 환자를 거부하는 의료인도 있어, 사실상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적다고 해요. 낙태죄 폐지가 결코 끝이 아닌 이유예요.





또다시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위헌)인지 아닌지(합헌)'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어요. 1996년, 2010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한국은 200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인권단체들은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왔어요. 국가가 참혹한 범죄를 막기 위해 사형이라는 폭력을 행하기보다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난 14일 마련된 사형제 위헌과 합헌 논리를 따져보는 자리에서는 ‘공익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논리와 ‘생명권 같은 기본권을 국가가 제한할 수 없다’는 논리가 맞섰다고 해요. 여러분은 사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지 출처 = 천주교인권위원회)  




더 읽는 사람


1. 속헹씨가 일하던 포천에서 생긴 일

“포천은 예전에 종종 오갔던 지역이라, 가는 길에 펼쳐진 풍경이 낯설지만은 않았어요. 익숙한 지명, 익숙한 향기. 그러나 도착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아무리 경험해도 익숙해질 것 같지 않은, 아니 익숙해져서는 안되는 것이었죠." (인권재단 사람)

 

2. 한국은 이미 임신중지가 비범죄화 된 국가입니다
"국가가 해야할 일은 임신 중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임신중지 시술을 받고 건강을 잘 유지해서 그 다음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PRAN)




오늘의 주제는 어땠나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letters@hrfund.or.kr 로 답장을 보내 주세요.
 

좋은 글은 가까운 사람과 함께 읽어요!

읽는 사람 구독하기

구독 링크 : hrfund.or.kr/reader

인권재단 사람의 뉴스레터 '읽는사람'을 구독하고

인권의 관점으로 세상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