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를 가장한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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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읽는 사람

  • 보호를 가장한 고문  
  • 성소수자 자긍심의 대열에 참여하세요
  •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 흠뻑쇼 말고 바싹쇼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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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가장한 고문 

지난달 입법 예고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 ‘보호장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어요. 말만 보호장비지 사실상 ‘고문장비’나 다름이 없거든요. 보호외국인에 대해 인격적 대우를 해야 한다고 밝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가 말하는 ‘인격적 대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영국은 약 1800억 원 넘는 돈을 주고 난민과 이주민들을 르완다로 보내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계획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돈으로 사람을 거래하려는 움직임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망명 신청자들에게 전자태그를 부착하겠다고 밝히기도 한 영국에 난민의 인권은 존재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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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자긍심의 대열에 참여하세요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을 맞아 전 세계 도시에서 행진이 시작되고 있어요. 7월이면 서울시청광장에서도 열릴 예정인데요.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 측의 광장 사용신고를 제때 수리하지 않아 논란이 됐어요. 결국 두 달 만에 '조건부' 수리로 결론을 냈지만 '음란물 제한' 등을 언급하며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했죠. 그래도 변화의 행진은 멈추지 않아요. 서울 마포구에서는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구의원이 탄생했고, 일본 도쿄도에서는 성소수자 커플의 공적 지위를 인정하는 조례가 통과됐어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성소수자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죠. 7월 16일, 성소수자 자긍심의 대열에 함께 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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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인권활동가들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여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장애인은 시설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끊고 탈시설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지난 21일, 드디어 ‘서울시 탈시설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조례에는 자립생활주택 운영,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이 담겨있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탈시설과 자립생활 정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라며 조례의 의미를 짚었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모든 인간이 지닌 고유한 존엄성과 권리를 지켜나가는 역사적 흐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어요.

(이미지 출처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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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뻑쇼 말고 바싹쇼는 어때요?

최근 한 유명 가수의 콘서트 등 몇몇 여름 축제가 논란이에요.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게 옳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불평등’이에요. 2020년 기준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7.5%예요. 2.5%의 누군가는 상수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제한된 물을 주민들끼리 나눠 쓰다 보니 ‘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대요. 여름 축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당 지역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행사 주최측이 해당 논란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도 드러내지 않은 점은 참 아쉬워요. 올해만이라도 흠뻑쇼가 아닌 ‘바싹쇼’로 진행했다면 더욱 힙한 콘서트가 되지 않았을까요?




더 읽는 사람


1. 워터밤 300톤 '물 낭비' 논란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물 부족 문제는 불평등 구조랑 연관이 있다. 소양감댐은 올 초부터 지속해서 강수량이 줄어왔다. 그러나 팔당댐의 방류량은 늘 일정했다. 수도권의 저수량은 상시로 2500만 명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일정하게 공급하는 반면에 상류 지역 소양강 댐 지역 주민은 소외가 된 것" (BBC NEWS)

 

2. "그 누구도 우리를 심의할 수 없다"
"서울퀴어퍼레이드를 “광장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지 등을” 판단해야 하니 광장운영위에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차별적 행정이고, 이 부당한 절차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진행해왔다는 것이 차별적 행정이며, 광장운영위에서 매해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음에도 다시 또 같은 이유로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것이 차별적 행정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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