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이 흉기가 될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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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읽는 사람

  • 학생 인권이 흉기가 될 수 있다고요?
  • 선거 한 번에 일회용컵 4억 개
  • 원숭이두창보다 위험한 성소수자 혐오
  • 대놓고 차별을 써 붙이는 공공기관이 있다?
  • 포켓몬빵 뒤에 사람 있어요



학생인권이 흉기가 될 수 있다고요?

내일 있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교육감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과 학습 결손, 심리·정서 지원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정작 학생인권 측면에서는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학생인권은 흉기가 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적지 않거든요. 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진다고 하거나, 동성애, 동성혼, 트랜스젠더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인권단체들이  반인권적인 공약 철회를 요청하고, 학생인권 정책을 요구하는 피켓팅과 문화제를 벌이기도 했어요.

(이미지 출처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선거 한 번에 일회용컵 4억 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쓰레기를 생산한다면 어떨까요? 녹색연합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에 쓰인 선거공보물, 현수막 등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4억 개가 배출하는 양과 비슷했다고 해요. 지방선거 때마다 국민 세금 약 3,000억 원이 사용되고 있으니, 사실상 거금을 들여 환경을 파괴하는 중인 거죠. 특히 빌딩 전체를 덮을 정도인 대형 현수막이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규격과 수량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사라졌거든요. 국민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공직자. 그 후보들은 지금 여러분의 동네에서 얼마나 크게 보이나요?





원숭이두창보다 위험한 성소수자 혐오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인 원숭이두창이 유럽과 미국 등에서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언론사들이 “남성 간 성관계 주의보”, “문란한 성생활” 등의 자극적인 제목을 달며 이 질병이 마치 남성 간 성관계로 전파되는 것처럼 보도했어요. 영국 등에서 발견된 감염사례 상당수가 성소수자 남성이었다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은 성적지향이나 성별, 나이 등과 어떤 관계도 없으며, 감염자와의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병이라고 해요. 유엔에이즈계획(UNAIDS)는 이런 보도가 동성애 혐오를 부추기며 낙인을 강화한다며 우려를 표했어요.





대놓고 차별을 써 붙이는 공공기관이 있다?

지난 1월,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역 근처에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란다”라는 경고문을 부착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를 두고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홈리스를 처벌하며 통제하려는 조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인권위는 ‘인격권 침해’라 판단했어요. 현재 서울역광장에서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멀리 떨어진 간이화장실 뿐인데요. 이마저도 악취가 심한데다 불도 켤 수 없고 손도 씻을 수 없죠. 공공기관이 해야 하는 일은 홈리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일이 아니라 공공화장실 설치 등의 적절한 지원이 아닐까요?

(이미지 출처 = 홈리스 행동)




포켓몬빵 뒤에 사람 있어요

요즘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포켓몬빵. 이 빵을 만드는 SPC그룹에서 한솥밥을 먹는 파리바게뜨가, 제빵여성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휴식권, 모성보호권 등을 보장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작년 여성의 날에는 한 여성노동자가 화장실 이용에 따른 어려움을 증언했더니, 사측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냈죠. 최근에는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장이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53일간의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거나 나아진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70여 개의 시민사회와 노조가 릴레이 단식을 이어 나가고 있고, 파리바게뜨 노동자의 친구들도 모집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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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대착오적 주장"

“인권조례 폐지를 운운하는 인물이 교육감 후보로 나설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별과 증오, 혐오를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굿모닝충청)


2. '포켓몬빵 열풍' SPC 홍보에 밀린 '제빵사 단식 농성'
“우리가 밥 먹을 때 ‘감사해요’ 하고 먹고, 학교 다닐 때도 간식 같은 거 먹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저희한테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빵을 먹을 때, 커피를 마실 때, 그 뒤에 가려진 노동자가 있다는 걸, 이만큼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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