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인정받기를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이 33%를 넘었어요. 여기에 한부모 가구, 2인 부부 가구 등을 합치면 4인 가구(부부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보다도 많은 사회가 되었어요. 그만큼 ‘가족’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2021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같이 살며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사람이 10명 중 7명에 가까웠대요. 이런 다양한 가족 상황을 반영해 얼마 전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어요. 성인 두 명이 서로 합의하면 동반자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인데, 같이 살며 돌볼 의무와 함께 혼인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미 프랑스나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고, 저출생 문제의 해법으로도 알려져 있죠. 한국에선 최초의 시도인 만큼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인정받기를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이 33%를 넘었어요. 여기에 한부모 가구, 2인 부부 가구 등을 합치면 4인 가구(부부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보다도 많은 사회가 되었어요. 그만큼 ‘가족’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2021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같이 살며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사람이 10명 중 7명에 가까웠대요. 이런 다양한 가족 상황을 반영해 얼마 전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어요. 성인 두 명이 서로 합의하면 동반자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인데, 같이 살며 돌볼 의무와 함께 혼인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미 프랑스나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고, 저출생 문제의 해법으로도 알려져 있죠. 한국에선 최초의 시도인 만큼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