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2016 파견노동포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16-08-30



Section 1 [발언대] 파견법 18년, 파견 ․ 간접고용 노동자가 말하는 삶과 노동, 권리를 향한 투쟁


지속적인 고용불안, 위험한 노동이 아닌 노동자 권리가 존중되는 일터,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을 세우고 서울시를 상대로 안전업무 직영화를 요구하며 투쟁한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의 경정비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위장도급에 대해 무감각해 질 정도로 노동시장이 망가졌다" 말합니다. 망가진 노동시장의 문제는 대자본의 하청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공단지역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만연한 불법파견,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업체 이름을 바꾸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파견업체들. 이 속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는 "강도짓 합법화 하는 파견법 개악"을 비판하며, 진짜 대안을 내놓으라 요구합니다.


외주화, 간접고용은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 온 노동조합을 어용노조를 앞세워 소수노조로 만들고 그 틈을 타 모든 노동자를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만들려 합니다. 이에 맞서 싸우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조직하며 현장에서 싸워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집니다. 파견과 간접고용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은 일본에도 있습니다. 수십건의 사건이 제소되어 진행되고 있고, 많은 경우 노동자들은 패소하지만, 그래도 끝없는 움직임이 현실을 바꾸어 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파견노동포럼 1부는 파견 확대가 초래한 삶의 파괴, 노동현장의 파괴, 그에 맞선 투쟁 사례 보고로 진행되었습니다.



Section 2 [법률과 정책] 파견제도에 맞서는 노동법적 대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파견법이 간접고용 확산에 미친 영향, 관련한 주요 판결의 요지 및 쟁점, 그로 인한 노동관계의 변화 등을 토대로 파견법 폐기의 필요성을 살펴 보았습니다. 파견법 개정이나, 사내하도급법 등으로 변이되는 법적 대안 형태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포함하여 간접고용 규율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파견법이 지속적으로 개악되어, 이제는 규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파견노동자로 3년을 일하면 원청에서 직접고용을 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되었었지만, 아베정권은 지난해 그마저도 시행전에 개악을 해, 노동자들이 평생 파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파견을 허용하고, 26개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한도 없이 무기한 사용할 수 있게 하다가, 이를 제조업까지 확대하여 제조업에 대해서까지 파견을 3년 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가, 지금은 모든 업종이 3년의 기한을 가지지만 원청이 원청회사 노동자들과 합의하면 지속적으로 파견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이 벌인 소송이 60건에 이르지만 어느 하나 법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파견법의 역사는 악법이 존재하는 한 어떻게 지속적으로 개악되면서 노동자들의 삶을 억압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일본의 파견법이 워낙 심각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좋은 법 같지만, 파견노동의 현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으로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탈 규범의 영역에 존재하는 파견노동, 법이 규제하는 형식은 현실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를 합법화 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 발표를 맡은 류코쿠 대학 법학부의 와키다 시게루 교수는 현재의 일본 파견법이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며, 85년 파견법 제정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직업안정법으로 노동자공급사업을 금지하던 시기로 돌아가, 파견이 예외적인 형태가 아닌 노동자공급으로서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 발표를 맡은 순천향대 법학과 조경배 교수 역시 같은 취지이지만, 한국의 직업안정법은 너무 허술해서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파견법을 폐기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되, 직업안정법을 강화하여 노동자공급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Section 3 [운동전략]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운동 전략


법이 만들어 지면 없애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18년이 된 법률을 폐기하자는 이야기이니 생각만해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합니다. 파견, 용역, 아웃소싱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간접고용 구조의 근원이 바로 파견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파견법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법이고, 규율하는 법이 있으니 노동조건이 더 낫다고 우기고, 파견을 확대해 사회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거짓이며, 결국은 가장 낮은 조건의 불안정한 일자리인 파견을 확대해 기존 일자리까지 왜곡합니다. 또 2015년 공단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임금, 근속기간 등도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파견법에 맞서 싸울 노동자 주체는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노동운동 안에서 파견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은데, 이는 파견법에 따른 파견노동자 수가 생각보다 비중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견법으로 인해 확산된 불법파견 위장도급 사례는 통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은 파견법을 근거로 정규직화를 위해 싸우다 보니 파견법을 필요악처럼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파견법 폐기를 장기적 과제로 미루어 버리는 행태도 한몫한다. 파견법 폐기를 분명히 하고, 간접고용에 반대하며, 직접고용을 사회적 가치로, 원칙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2016 파견노동포럼』이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파견법 폐기를 위한 실천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016 파견노동포럼은 ‘파견법 폐기’라는 과제를 법제도 개선 요구안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실의 투쟁 과제로 가져오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후에도 ‘파견노동포럼’은 파견법에 맞서, 간접고용에 맞서 꾸준히 발언하고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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