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Equality for Migrants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민 행동

이완
2020-12-15


# 이주민을 둘러싼 인종차별


일상적인 인종차별이 곳곳에서 넘쳐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거부당하고 내쫓기고, 지하철과 길거리 그리고 일터를 가리지 않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히잡을 쓰고 가다 길거리에서 강제로 이를 벗기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버스에서는 아랍에서 온 사람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습니다. 구청에 가는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민 관련 부서 명칭이 ‘저출산대책이나 출산다문화팀’이라고 적힌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난민 아이들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한국 아이들과 분리된 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한국인들이 가기 원치 않는 곳에서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지난 5년간 산재 사망률 증가는 한국인의 5배에 이르고 있으며, 4일에 한 명꼴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이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가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한국인들과 비교하면, 낸 만큼도 쓰지 못합니다. 매년 한해에 대략 2천몇백억씩 흑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축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인 건강보험료에 몇천억씩 넣어주고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감사인사 대신에, ‘먹튀’라고 욕만 먹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극에 달했습니다. 지난 12월 10일에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일상의 저녁, 길을 걷다가 편의점 앞을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던 남성으로부터 혐오발언을 들었습니다. 단지 이주배경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런 상황에 당혹감과 수치심,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가해자인 남성에게 바로 항의를 하자, 오히려 “얘네 다 불법체류자 아냐?”, “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 등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돌아왔습니다.


# 공식적인 인종차별은 한 건도 없는 나라


일상에서 미디어에서, 그리고 제도적으로 수많은 인종차별이 있지만, 한국은 공식적으로 인종차별사건이 단 한 건도 없는 나라입니다. 인종차별인 무엇인지 법적인 정의도 없으며, 따라서 처벌조항도 제재 조항도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에게도 차별금지법은 매우 시급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인종차별에서 이주민 전체를 옥죄는 제도적 인종차별 그리고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벌어지는 수많은 가짜뉴스와 혐오발언의 양산 속에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020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별적인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이 결국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제발 이제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에서 살자는 바램들이 모였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회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보내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활동은 이주민들의 희망과 염원을 담아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국 언어로 번역하고 이주민 당사자의 목소리로 직접 전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언어별 영상을 출신국가별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주요 이주민공동체를 통해 확산하였습니다.


△ 이주민이 말하는 차별금지법 이어말하기


평등을 위한 한 걸음, Equality for Migrants! 

우리는 언어, 출신국가,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등으로 인하여 고용상의 차별, 교육에서의 차별, 행정 서비스에서의 차별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에 더해 성별, 장애,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을 겪습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공공기관에서, 심지어는 가게에서도 차별이 일어납니다.

좀 더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주민들도 함께 만들어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듣고 말하고 퍼뜨려 주세요.

그리고 이주민 청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원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이주민들은 물론 한국인들에게 차별금지법을 알리는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주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이주민들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시리즈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압축·번역하고 온라인 설문과 병행하여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하였습니다. 지역의 각 이주민관련 단체 사무실 내·외부, 거리 등에 달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공동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


이와 같은 활동은 이어 가는데 인권재단사람의 인권활동119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회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함께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모든 분과 연대하는 활동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글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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