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세입자 권리 보장을 위한 모의 분쟁조정위원회

정용찬
2020-12-16


민달팽이유니온이 함께하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 지난 10.29. 저녁 7시 주택임대차 모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모의분쟁조정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UN-Habitat가 정한 세계 주거의 날(10월 첫째 주 월요일)과 Urban October를 맞아 지난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1회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5%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의 의미를 돌아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부문이 구성한 조정위원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주택임대차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법원이라는 무거운 절차보다 부담을 덜 수 있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개선된 권리를 활용해 임대인과 협상을 할 때 공적인 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모의분쟁조정위 행사를 통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에 대한 간접경험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스스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모의분쟁조정위원회가 적힌 현수막 뒤로 테이블이 있다. 테이블에는 7명이 앉아서 모의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모의분쟁조정위에서 다룰 가상의, 하지만 현실에서 있을 법한 분쟁사례 3가지를 선정하고 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선정된 사례는 ①누수곰팡이가 심각한 주택에서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임차인은 이를 거절한 사례, ②계약만료시 임대료인상률 상한제를 실제로 적용해보는 사례, ③임대인과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계약갱신거절과 관련된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초안은 주거권네트워크에서 함께 활동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님들의 자문과 최종 탈고를 거쳐 최종 시나리오로 거듭났습니다.


분쟁사례 3가지를 시민들에게 좀 더 쉽고 재밌게 설명하기 위해 사례별로 2분 정도의 영상을 쵤영하여 모의분쟁조정위 현장에서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분쟁사례를 영상을 제작했고, 영상의 한 장면의 스크린샷이다. 두명의 여자가 대화하고 있다. 한 여성은 "저희 집에 지난 여름 장마로 누수가 있고 곰파이가 피고"라고 말하고 있는 자막이 있다.

△  분쟁사례 영상


또, 모의분쟁조정위를 통한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경험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시민조정위원을 모집하였습니다. 10.17.부터 모집을 시작하여 10.25.에는 시민조정위원들과 zoom 화상회의를 통해 사전모임을 가지며 모의분쟁조정위 행사의 취지와 당일에 다뤄질 분쟁사례를 미리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오프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시민조정위원 4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시민조정위원들과 함께 각 분쟁사례들에 대해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당일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한 시민조정위원은 “사실 처음에는 법적인 부분이다보니까 까다롭고 진행이 내가 이해하기 어렵겠다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절차가 아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는 후기를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조정위원은 “현재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대리인이 참여해서 진술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거든요. 향후 세입자 단체들이 역할을 공익적으로 확대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세입자를 전문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시민조정위원과 진행한 소통은 모의분쟁조정위 행사를 기획한 주거권네트워크로서도 흥미로운 경험을 하는 기회를 만들어줬는데요. 행사 당일 현장에서 분쟁사례③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님이 시민조정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에 준비한 조정안을 수정하여 최종 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실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협상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모의분쟁에 참여한 시민이 후기를 말하고 있다. 모의분쟁에 참여한 시민이 후기를 말하고 있다.

△  모의분쟁조정위 행사 후기 영상


시민조정위원들의 온오프라인 참여가 있었지만 모의분쟁조정위 행사는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한정된 인원의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 당일 참여연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현장을 송출하고 또 이날 담은 영상을 편집하여 3가지 분쟁사례와 조정에 대한 영상 3개, 그리고 후기 영상 1개를 제작하여 민달팽이유니온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시민 여러분이 세입자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잘 알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이후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구로 작동하리라 기대되는 제도입니다. 모의분쟁조정위 행사를 통해 주거권네트워크와 참여 시민들 역시 이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분쟁조정위의 생생한 현장을 영상으로 함께 보고 우리 함께 우리의 주거권을 지켜나가요!


>> 모의분쟁조정위원회 시청하기



글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기획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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