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위기에서 회복으로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8가지 인권 과제

박승호
2021-02-23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유행이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염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소수자가 마주한 위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정부의 위기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면서 더 큰 위기 속에 내몰렸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불필요한 범위까지 공개하며, 집회·시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쌓아온 인권의 원칙이 코로나19 앞에서 흔들리고, 급기야 뒤로 밀려나는 상황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인권의 원칙은 재난 상황에선 지킬 수 없는 것일까요? 재난으로부터 이미 안전한 사회에서나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할 8가지 프로젝트는 반대로, 인권의 원칙을 지키면서 모두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2021년 인권재단 사람이 지원하고 8개의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가 불러온 인권의 위기에 맞서는 도전입니다. 앞으로의 1년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얻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짚고, 이로부터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1 모두의 "의약품 접근권" 실현을 위해


유리병에 담긴 백신 일러스트

  ⓒpixabay


모든 사람이 건강할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누구나, 공평하게, 적절한 가격으로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논의를 키워나갑니다. 과거 백혈병 치료제와 에이즈 치료제의 비싼 가격 때문에 시작됐던 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역사와 교훈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의약품 접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명 : 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대운동조직)



#2 동남아시아 한국기업 노동자들의 코로나19 피해 조사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의류 봉제 업종에서 노동권 및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하는 국제민주연대가 필리핀, 미얀마 등 현지 인권단체들과 함께 노동자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회복과 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사업명 : 동남아시아 2개국 한국기업 노동자들의 코로나 피해 상황 실태조사)



#3 인권에 기반한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다산인권센터는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응과 지원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야 하는 ‘인권에 기반한 재난 대응 체계’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사회적 소수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보고서를 엮어낼 계획입니다. 

(사업명 : 코로나19 사회적 재난과 관련한 지자체의 대응 및 지원정책에 대한 인권적 분석 및 제언)



#4 재난 속 난민 이야기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에서 그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소수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난민은 방역, 경제지원, 돌봄, 교육지원 정책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소외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난민이 겼었던 배제와 차별을 가시화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난민과 난민공동체의 대응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사례조사 활동을 진행합니다.

(사업명 : 코로나19 재난 속 난민들의 이야기 - 따옴표와 이음표)



#5 장애인 시설 폐쇄를 기록하다

청도대남병원를 시작으로 최근의 신아원 집단감염 사태까지, 시설에 갇힌 장애인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단거주시설은 장애인들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감염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와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 운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탈시설 운동에 주력해 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서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인 “향유의 집”을 폐쇄하는 과정을 구술과 영상으로 기록하며 시설 안팎에서 코로나19를 경험하는 장애인의 이야기를 엮어 냅니다.

(사업명 : 향유의집 시설폐쇄의 기록 - 인간의 존엄을 기록하다)



#6 뉴노멀(New Normal)과 정보인권


화상회의 장면 일러스트

  ⓒpixabay


코로나19 대유행 2년 차를 맞아 일상의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지금, ‘정보인권’에 대한 이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인권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보인권연구소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역학조사 시스템 등이 정보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현행 법 제도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합니다.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정보인권 운동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사업명 : 코로나19 뉴노멀과 정보인권 문제 연구 및 인권 활동)



#7 청소년의 재난 경험을 다시 듣기

청소년들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청소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나요? 인권교육센터 들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은 지금까지 “문제조차 되지 못한” 청소년의 재난 경험을 인권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사회적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청소년 인권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 코로나19 시대, 청소년인권을 다시 묻다)



#8 HIV/AIDS에서 코로나19까지, 감염병의 범죄화를 넘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확진자에게는 비난과 혐오가 쏟아졌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이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전가하고 감염병을 범죄화하는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HIV/AIDS 감염인들이 맞서 싸워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질병 감염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 폐지 운동을 통해, 감염병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와 법 제도를 돌아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명 : 범죄가 아니다 - HIV/AIDS에서 코로나19까지 감염병의 범죄화를 넘어 인권의 원칙을 탄탄히 세우기)



의약품접근권부터 노동권, 정보인권, 장애인과 난민, 청소년의 인권,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낙인과 처벌을 넘어서는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 지원 · 예방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권의 원칙이 더 탄탄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열린사회재단(OSF)의 기금 지원으로 수행됩니다. 


관심있는 이슈가 있다면, 인권재단 사람의 뉴스레터를 구독해 보세요.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가장 빠르고 자세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코로나19 #covid-19 #HIV/AIDS #감염인 #장애 #난민 #청소년 #제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