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계주거의날 - 주거불평등의 서울을 바꾸자

이원호
2021-11-26

2022년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게이트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LH 신도시 투기 사건부터 대장동 개발 게이트까지 계속되는 부동산 개발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자산 불평등과 집값폭등, 전월세 불안에 대한 분노와 함께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의 필수 요건인 ‘집’이 투기의 수단인 ‘부동산’으로 호명되면서, 주거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시 노동자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집을 소유하기는커녕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기준 다주택자 상위 20명이 총 8,327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019년 기준 다주택자는 전년대비 1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 “2021 세계 주거의날 직접행동 -미래를 위한 점거, 투기 개발과 주거 불평등 여기서 끝내자”. 활동가들이 용산정비창을 기습 점거해, 용산 정비창 100% 공공주택 공급을 촉구하고 있다>


매년 10월 첫주 월요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한국의 심각한 투기개발과 주거불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주거불평등을 끝내는 목소리로 모아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주거인권단체들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의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하나는 주거의날 직접행동으로,“용산정비창, 미래를 위한 점거”행동이었습니다. 용산 정비창(옛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는 부동산 개발 욕망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 등이 소유주인 50만㎡, 축구장 70개 크기에 달하는 이 땅은,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 개발의 복마전이 되었습니다. 이 광란의 개발 폭주는 용산 일대의 땅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고, 인근에 위치한 용산4 재개발 구역에서는 더 빠르고 더 폭력적인 개발이 추진되어, 여섯 명이 사망하는 ‘용산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은 2013년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기’라는 드림허브PFV 부도 선언으로 마무리되어 10여 년 동안 허허벌판 빈 땅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욕망의 신기루가 무너진 이 땅에 정부는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고,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시장은 다시 과거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투기적 부동산 개발과 주거 불평등을 여기, 이 땅에서부터 끝내야 한다며, 점거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공공부지인 용산정비창을 비롯한 공공택지는 100% 공공이 보유하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 단 한 푼의 불로소득도 용납하지 말자는 직접행동 이었습니다.


“2021 세계 주거의날 공동행동 -주거 불평등의 서울을 바꾸자! STOP, DOWN, UP!”. 주거의날을 맞아 시민들이 시청-청계천 일대에서 집단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는 하나의 행동은 주거의날 공동행동이었습니다. 주거인권단체들과 시민들이 서울시청부터 청계천까지를 한 바퀴 둘러싸는 집단 1인시위와 발언대를 통해, 주거불평등 현실을 증언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집값과 주거불안이 심각한 만큼, 공동행동은 “주거불평등의 서울을 바꾸자! STOP, DOWN, UP”을 슬로건으로 했습니다. 토건기득권과 강제퇴거를 멈추고(STPO), 집값과 임대료 부담을 내리며(DOWN), 장기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및 공공택지 100% 공공주택 확대(UP)를 요구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두고 1인 시위를 진행했고, 반지하, 고시원, 쪽방 거주자, 청년, 세입자 등 10여 명의 발언자들이 집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주거권을 요구하는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거의날 직접행동과 공동행동은 주거불평등을 끝내기 위한 선언과 행동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최근 독일 베를린 세입자들의 주택 사회화를 위한 운동의 성과를 우리도 이어갈 것입니다.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주거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권리입니다.


주거의날 직접행동 – 용산정비창 점거 퍼포먼스


<활동영상>

* 주거의날 직접행동 – 미래를 위한 점거 영상 https://youtu.be/n89lpTnHzDQ

* 주거의날 공동행동(1인 시위 참가자 인뷰, 발언대) 영상 https://youtu.be/cAAv95Oee-g

 

글 | 이원호(주거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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