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감금 생존자들의 연대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이하 ‘생존자협의회’)는 1951년 설치된 부산 최대 부랑인 시설 영화숙과 재생원에 수용감금되었던 피해생존자로 구성된 전국모임이에요. 생존자협의회는 2022년 10월부터 언론에 영화숙・재생원을 비롯한 시설수용 피해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국가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접수를 했고, 이 시점을 계기로 ‘집단수용시설 피해 진정인 지원’과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며 연대했습니다.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 손석주 대표님의 언론 인터뷰를 시작으로, 피해생존자들의 인터뷰가 국제신문에 연재되고 KBS ‘지옥에서 살아남은 소년들’이 방영되면서 추가 피해생존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진화위는 여전히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는 어렵다는 답변만을 반복해왔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 피해생존자들은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기로 하고, 진화위를 비롯한 사회에 집단수용시설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활동을 주체적으로 이어가기로 했죠. 

노력 끝에 얻은 성과. 하지만,

생존자협의회의 노력 끝에 지난 4월 5일, 2023.4.5.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면 개정 되어 앞으로 형제복지원 외에도 피해생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하지만 부산시는 진화위의 피해자 인정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존자협의회는 고령인 피해생존자들을 고려하여 보다 긴급하고 통합적인 지원체계(생계, 건강, 의료, 심리, 장례 등)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8월에는 진화위가 생존자협의회를 만나 사과하고,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도 결정되었습니다. 

(*직권조사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 

생존자협의회의 활동으로 추가 피해생존자를 19명 더 발견했는데, 앞으로 추가 발견되는 피해생존자의 증언을 더해 영화숙・재생원과 같은 수용시설 문제가 면밀히 드러나길 바랍니다. 

👉 위령제 영상 보러가기

글 |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인 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편집 | 황서영 (인권재단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