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인권과 관련된 정책들이 무더기로 후퇴하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도 그 대상이 되었어요. 얼마 전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속옷 규제가 있는 학교들을 컨설팅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학교 안 학생 인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데요. 혐오 세력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조차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격받는 이유는 다양해요. 성소수자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이유로 성소수자 혐오세력으로부터 공격받기도 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는 조항을 이유로 종교 세력으로부터 손가락질받기도 합니다. 또 많은 시민 분들이 “학생인권으로 인해 교권이 추락한다”, “학생 인권이 너무 강조돼서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주장에 공감하기도 하죠. 이러한 주장들은 너무나 만연하고, 반면에 그에 맞선 주장들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5월 13일 종로 보신각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을 비롯한 청소년인권 단체들이 <학생인권 후퇴 반대, 청소년인권 보장! 오픈마이크>를 열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열려고 했지만, 폭우 소식에 날짜를 옮기게 되었어요. 😥) 다행히 이날은 햇빛이 반짝반짝한, 야외 행사를 하기 아주 좋은 날씨였어요! 오픈마이크 발언대와 부스를 동시에 진행해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등의 부스도 있었어요.
“교권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오픈마이크의 첫 번째 발언은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병성님의 발언이었습니다. 김병성님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된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교권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어요. 또, 학생 인권 때문에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권의 범위에 학생에 대한 체벌이나 폭력이 포함되지 않듯이, 학생인권을 근거로 교사에 대한 폭력이나 폭언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인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획일적인 옷을 입히는 것은 군사주의, 전체주의적”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공현님은 “어떤 사람들은 교복을 입는 것이 학생들 간의 빈부 격차를 가린다고 말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학교 안에서의 각종 차별과 교육비 부담부터 없애야 할 것”이라고 발언해 주셨습니다. 무상급식이나 복지제도에도 반대하는 정당, 정치인들이 정작 두발 복장 자유화나 학생인권 보장에도 반대한다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이유로 드는 건 우스운 일이죠.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옷을 강제한다는 교복이라는 문화가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달한 나라들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획일적인 옷을 입히는 것이 군사주의, 전체주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 폭력이 늘어난 이유는 학생을 통제하고 징계하는 대상으로만 대하기 때문"
참교육학부모회 이윤경님은 학교 폭력이 늘어난 이유가 학생 인권 때문이 아니라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통제하고 징계하는 대상으로만 대하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학교 폭력 실태는 더 흉포화되거나 늘어나지 않았으며, 학교 폭력은 차별이 만연한 학교 환경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학교 내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이며,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더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유구한 혐오세력들의 주장에 대해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인 사루님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이 결국 성소수자 학생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끔 안전한 학교를 만든다는 이야기라고 바로잡아 주셨어요. 성소수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학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는 꼭 필요합니다.
"당신들의 시선으로는 학생인권이 있다 없어도 되는 것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결코 순간의 존재가 아니다."
실제 서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분들의 목소리도 울림이 컸습니다.
레빗 :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화장이나 염색, 펌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애붕 : “핸드폰을 수거하고, 이동 수업 때 소지품을 검사하며, 선도부 학생들이 학생들을 단속합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당신들의 시선으로는 학생인권이 있다 없어도 되는 것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결코 순간의 존재가 아니”라는 레빗님의 말을,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가 왜 필요한지, 학생 인권이 왜 중요한지 종로를 거닐고 있는 시민분들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오픈마이크! 귀중했던 발언 내용은 카드뉴스로 만들어 SNS에 업로드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학생인권조례 폐지, 그냥 두고 볼 수 없지!! 앞으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글 ｜ 치이즈(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편집 | 황서영(인권재단 사람)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인권과 관련된 정책들이 무더기로 후퇴하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도 그 대상이 되었어요. 얼마 전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속옷 규제가 있는 학교들을 컨설팅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학교 안 학생 인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데요. 혐오 세력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조차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격받는 이유는 다양해요. 성소수자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이유로 성소수자 혐오세력으로부터 공격받기도 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는 조항을 이유로 종교 세력으로부터 손가락질받기도 합니다. 또 많은 시민 분들이 “학생인권으로 인해 교권이 추락한다”, “학생 인권이 너무 강조돼서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주장에 공감하기도 하죠. 이러한 주장들은 너무나 만연하고, 반면에 그에 맞선 주장들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5월 13일 종로 보신각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을 비롯한 청소년인권 단체들이 <학생인권 후퇴 반대, 청소년인권 보장! 오픈마이크>를 열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열려고 했지만, 폭우 소식에 날짜를 옮기게 되었어요. 😥) 다행히 이날은 햇빛이 반짝반짝한, 야외 행사를 하기 아주 좋은 날씨였어요! 오픈마이크 발언대와 부스를 동시에 진행해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등의 부스도 있었어요.
“교권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오픈마이크의 첫 번째 발언은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병성님의 발언이었습니다. 김병성님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된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교권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어요. 또, 학생 인권 때문에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권의 범위에 학생에 대한 체벌이나 폭력이 포함되지 않듯이, 학생인권을 근거로 교사에 대한 폭력이나 폭언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인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획일적인 옷을 입히는 것은 군사주의, 전체주의적”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공현님은 “어떤 사람들은 교복을 입는 것이 학생들 간의 빈부 격차를 가린다고 말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학교 안에서의 각종 차별과 교육비 부담부터 없애야 할 것”이라고 발언해 주셨습니다. 무상급식이나 복지제도에도 반대하는 정당, 정치인들이 정작 두발 복장 자유화나 학생인권 보장에도 반대한다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이유로 드는 건 우스운 일이죠.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옷을 강제한다는 교복이라는 문화가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달한 나라들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획일적인 옷을 입히는 것이 군사주의, 전체주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 폭력이 늘어난 이유는 학생을 통제하고 징계하는 대상으로만 대하기 때문"
참교육학부모회 이윤경님은 학교 폭력이 늘어난 이유가 학생 인권 때문이 아니라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통제하고 징계하는 대상으로만 대하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학교 폭력 실태는 더 흉포화되거나 늘어나지 않았으며, 학교 폭력은 차별이 만연한 학교 환경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학교 내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이며,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더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유구한 혐오세력들의 주장에 대해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인 사루님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이 결국 성소수자 학생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끔 안전한 학교를 만든다는 이야기라고 바로잡아 주셨어요. 성소수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학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는 꼭 필요합니다.
"당신들의 시선으로는 학생인권이 있다 없어도 되는 것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결코 순간의 존재가 아니다."
실제 서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분들의 목소리도 울림이 컸습니다.
레빗 :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화장이나 염색, 펌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애붕 : “핸드폰을 수거하고, 이동 수업 때 소지품을 검사하며, 선도부 학생들이 학생들을 단속합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당신들의 시선으로는 학생인권이 있다 없어도 되는 것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결코 순간의 존재가 아니”라는 레빗님의 말을,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가 왜 필요한지, 학생 인권이 왜 중요한지 종로를 거닐고 있는 시민분들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오픈마이크! 귀중했던 발언 내용은 카드뉴스로 만들어 SNS에 업로드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학생인권조례 폐지, 그냥 두고 볼 수 없지!! 앞으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글 ｜ 치이즈(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편집 | 황서영(인권재단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