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기공모사업 '인권프로젝트-온'을 수행한 단체들과의 서면 인터뷰를 공유합니다. 월담노조 이미숙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사업을 기획하고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세요.🌳🌻🌴
🔉사업을 수행한 단체/연대체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이하 월담노조) 위원장 이미숙입니다. 월담노조는 경기도 안산과 시흥에 위치한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월담노조는 이곳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과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장 내 휴게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년 8월 17일 개정(2022년 8월 18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휴게실 설치 의무를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 지으면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쉴 권리로부터 차별하고 배제했습니다. 사실 이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조법에서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늘 배제되고 차별되어 왔습니다. 기업의 지불능력이 그 이유입니다.
기업이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쉼은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월담노조는 '일터에 쉼표를' 활동을 통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권리로부터 배제되고 차별되는 구조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사업을 통해 어떤 활동을 진행하셨는지 활동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공단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실제 쉬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했던 첫 번째 캠페인-‘내가 쉬는 공간 말하기’는 ‘쉼’도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쉬는 공간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라는 월담의 요청에 총 20여 명의 공단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쉬는 공간의 사진 50여 장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었는데 작업장, 공장 마당, 탈의실, 길가, 개인 차안, 화장실 등 마땅한 휴식 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캠페인 ‘길 위에 쉼터’는 휴게실이 없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에 잠시라도 쉬어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운영된 공간입니다. 캠핑용 의자와 테이블, 파라솔 등 ‘쉼터’라고도 할 수 없는 공간이었지만 이곳을 통해 쉼에 대한 권리를 잠깐이라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쉴 권리에 대한 홍보물과 간식(시원한 커피, 음료, 사탕)을 비치해 두고, 우리는 쉼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별도로 선전물도 배포하고 스티커 설문 등도 했습니다. “이런 행사(?)는 처음 본다, 너무 의미 있다”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한참을 설명하고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캠페인 ‘내가 쉬는 공간 말하기’를 통해 모아진 사진으로는 거리 전시회를 했습니다. 지하철 4호선(상록수역, 중앙역, 안산역, 정왕역)을 중심으로 매주 목요일 퇴근 시간에 맞춰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안산시청 청사 내에서, 안산노동안전문화제와 시흥노동인권UP페스티벌에서도 부스행사로 전시했습니다. 사진 전시뿐만 아니라 홍보선전물도 배포하고, 사진전 감상문 쓰기, 휴게실(최소 면적 6제곱미터)체험하기 등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노동자들이 실제 쉬는 모습 사진을 확인하면서 휴게공간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었고, 다양한 응원 메시지도 남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를 모아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 실태 발표와 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월담노조는 사업장 내 휴게실을 만들 수 없는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동 휴게실을 마련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지역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안산시와 시흥시, 고용노동부, 산업단지공단 등이 토론회에 참여하여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 기반이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실제 공동휴게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일터에서 휴식은 당연하지만, 사용자들은 물론이고 노동자들조차도 이를 권리로 인식하지 않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일터에 쉼표를’ 사업을 통해 단순한 의미의 휴식을 넘어 ‘건강하게 일할 권리’로서 ‘쉼’은 매우 중요한 요구임을 이야기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월담노조는 지난 7월 논의의 확산을 위해 지역단체들에 제안해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공동 휴게실 마련을 위한 공동 사업단>을 구성했고, 사진전과 토론회는 사업단 차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쉴 권리를 월담노조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는 단위를 만들어 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월담노조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좀 더 확장시켜 문제 제기를 넘어 실질적으로 공단 환경을 바꿔내기 위해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로 남았으면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끊임없이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이면엔 참담한 휴게실 실태가 존재합니다. 세계 최장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라는 현실에서 비좁고 열악한 휴게실 실태의 문제는 이제 건강권의 문제를 넘어 인권의 문제이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절박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 절대다수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져 있습니다. 여전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수많은 차별 속에 내몰려있습니다. 고용 규모, 사업장 면적, 특정 업종 등 어떤 기준도 배제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일터에 쉼표를’ 사업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는 했지만, 지역의 작은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쉴 권리’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전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활동에 대한 소감 / 사업 이후의 활동 방향 / 우리 사회의 과제 등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월담노조의 ‘일터에 쉼표를’ 사업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과정에서 모아진 결과물을 잘 활용해 지속적으로 쉴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쉴 권리는 시혜적 조치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노동자의 권리를 나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를 사회적 공론장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월담노조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 사업을 수행한 단체/연대체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이하 월담노조) 위원장 이미숙입니다. 월담노조는 경기도 안산과 시흥에 위치한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월담노조는 이곳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과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업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장 내 휴게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년 8월 17일 개정(2022년 8월 18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휴게실 설치 의무를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 지으면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쉴 권리로부터 차별하고 배제했습니다. 사실 이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조법에서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늘 배제되고 차별되어 왔습니다. 기업의 지불능력이 그 이유입니다.
기업이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쉼은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월담노조는 '일터에 쉼표를' 활동을 통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권리로부터 배제되고 차별되는 구조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 사업을 통해 어떤 활동을 진행하셨는지 활동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공단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실제 쉬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했던 첫 번째 캠페인-‘내가 쉬는 공간 말하기’는 ‘쉼’도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쉬는 공간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라는 월담의 요청에 총 20여 명의 공단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쉬는 공간의 사진 50여 장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었는데 작업장, 공장 마당, 탈의실, 길가, 개인 차안, 화장실 등 마땅한 휴식 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캠페인 ‘길 위에 쉼터’는 휴게실이 없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에 잠시라도 쉬어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운영된 공간입니다. 캠핑용 의자와 테이블, 파라솔 등 ‘쉼터’라고도 할 수 없는 공간이었지만 이곳을 통해 쉼에 대한 권리를 잠깐이라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쉴 권리에 대한 홍보물과 간식(시원한 커피, 음료, 사탕)을 비치해 두고, 우리는 쉼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별도로 선전물도 배포하고 스티커 설문 등도 했습니다. “이런 행사(?)는 처음 본다, 너무 의미 있다”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한참을 설명하고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캠페인 ‘내가 쉬는 공간 말하기’를 통해 모아진 사진으로는 거리 전시회를 했습니다. 지하철 4호선(상록수역, 중앙역, 안산역, 정왕역)을 중심으로 매주 목요일 퇴근 시간에 맞춰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안산시청 청사 내에서, 안산노동안전문화제와 시흥노동인권UP페스티벌에서도 부스행사로 전시했습니다. 사진 전시뿐만 아니라 홍보선전물도 배포하고, 사진전 감상문 쓰기, 휴게실(최소 면적 6제곱미터)체험하기 등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노동자들이 실제 쉬는 모습 사진을 확인하면서 휴게공간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었고, 다양한 응원 메시지도 남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를 모아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 실태 발표와 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월담노조는 사업장 내 휴게실을 만들 수 없는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동 휴게실을 마련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지역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안산시와 시흥시, 고용노동부, 산업단지공단 등이 토론회에 참여하여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 기반이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실제 공동휴게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관련 기사 : [경인일보] "반월·시화산단 지식산업센터에 휴게실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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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업으로 얻게 된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일터에서 휴식은 당연하지만, 사용자들은 물론이고 노동자들조차도 이를 권리로 인식하지 않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일터에 쉼표를’ 사업을 통해 단순한 의미의 휴식을 넘어 ‘건강하게 일할 권리’로서 ‘쉼’은 매우 중요한 요구임을 이야기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월담노조는 지난 7월 논의의 확산을 위해 지역단체들에 제안해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공동 휴게실 마련을 위한 공동 사업단>을 구성했고, 사진전과 토론회는 사업단 차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쉴 권리를 월담노조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는 단위를 만들어 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월담노조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좀 더 확장시켜 문제 제기를 넘어 실질적으로 공단 환경을 바꿔내기 위해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 이번 사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로 남았으면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끊임없이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이면엔 참담한 휴게실 실태가 존재합니다. 세계 최장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라는 현실에서 비좁고 열악한 휴게실 실태의 문제는 이제 건강권의 문제를 넘어 인권의 문제이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절박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 절대다수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져 있습니다. 여전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수많은 차별 속에 내몰려있습니다. 고용 규모, 사업장 면적, 특정 업종 등 어떤 기준도 배제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일터에 쉼표를’ 사업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는 했지만, 지역의 작은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쉴 권리’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전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활동에 대한 소감 / 사업 이후의 활동 방향 / 우리 사회의 과제 등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월담노조의 ‘일터에 쉼표를’ 사업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과정에서 모아진 결과물을 잘 활용해 지속적으로 쉴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쉴 권리는 시혜적 조치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노동자의 권리를 나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를 사회적 공론장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월담노조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https://youtu.be/jzssC7tsEZ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