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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쫄지마 형사절차
    • 작성일
    • 2011.06.20
    • 조회수
    • 4254
  • ◎ 『쫄지 마, 형사절차!』출판 배경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부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군대용어로 말하자면 ‘5분 대기조’가 되어 체포된 시민을 보호해야 했다. 힘껏 달려가 변호하고 현장을 지켰지만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은 늘 있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절차가 위법한데도 무심코 응해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는가 하면 다투면 무죄 사안인데도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졸지에 전과자가 된 시민들을 보면 더욱 그랬다. 모름지기 인권은 국가나 다른 누군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민변은 9명의 필진을 꾸려 시민들 자신이 인권을 직접 챙기고 보호할 수 있는 쉬운 안내 책자를 만들게 되었다. 집필 1년 만에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 『쫄지 마, 형사절차!』편리한 점

    이 책은 집집마다 한 권씩 있다는 일종의 가정의학서와 같다.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스스로 응급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는 인권지킴이 책자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야 할 필요가 많아졌다.
    이 책은 먼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 아픈 ‘법’을 가능하면 쉬운 용어와 말로 썼다. 또한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생동감 있게 설명했다. 그리고 기술 진보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방법도 함께 살폈다. 

    ◎ 『쫄지 마, 형사절차!』인권의 의미

    고래로 권력자들은 자신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력을 동원해 체포하고 감금하고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소위 원님재판을 통해 형벌을 가함으로써 통치체제를 유지해왔다. 체포할 때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도록 하고, 구금할 때는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하며, 가난한 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밀실이 아니라 공개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권력자의 전횡과 원님재판을 없애고 국가의 형벌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함이었다. 이와 같은 기본권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며 하나씩 쌓아올린 인류의 성과이다. 이 성과들이 우리 헌법에 기본권으로 자리잡고 있다. 헌법의 많은 조항이 형사절차에서의 인권과 관계된 것도 무분별한 형벌권을 통제하고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의 핵심임을 반증한다. 

    ◎ 『쫄지 마, 형사절차!』차례와 내용

    1장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아무 일 없이 길을 가다가도 원치 않게 경찰서에 가고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있다.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이 그런 경우이다. 갑자기 경찰이 다가와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경찰서를 가자고 할 때 침착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체포나 구속과 같은 전형적인 형사절차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에 대해 살펴본다.

    2장 체포와 구속
    수사나 형사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체포와 구속이다. 체포나 구속이 되면 재판 대응도 어렵고 일상생활에 영향도 크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와 구속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하고 집행과정도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체포와 구속의 요건과 기준 집행절차, 대응을 알아본다.

    3장 압수와 수색
    체포나 구속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것과 마찬가지로 압수와 수색도 사생활의 비밀이나 생활의 평온이 침해된다. 물건을 압수당하면 개인의 활동이나 영업이 제약되는 등 재산적 피해도 뒤따른다. 체포나 구속 못지않은 강력한 강제수사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이메일과 검색어까지 압수와 수색이 빈번해 그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다. 압수와 수색의 인권침해와 대응을 알아본다.
     
    4장 경찰과 검찰의 신문
    “피의자가 됐을 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한 현직 검사의 유명한 충고이다. 신문을 받을 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피의자는 여전히 고양이 앞의 쥐처럼 무기력하다. 현실적인 한계를 포함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5장  체포나 구속된 사람과 소통
    체포나 구속된 사람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당하고 자칫하면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 형사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신문과 재판을 받고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변호인과 지인들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변호인접견권, 수진권, 물건수수권 등 갇힌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살펴본다.

    6장 수사의 종료
    체포나 연행되어 수사를 받고 풀려났어도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즉결심판, 불구속 입건, 불기소 처분  등 복잡하고 낯선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면 이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벌금 통지서는 이른바 속도위반 딱지 정도의 처벌인지, 수사 종료 이후 사건 결정과 그에 대한 대응을 알아본다. 

    7장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대응
    경찰이 수사할 때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겪는다. 경찰뿐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도 마찬가지이다.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위법한 수사로 만들어진 증거에 대한 대응도 함께 살펴본다.

    8장 여성?장애인?소년에 대한 특례
    여성, 장애인, 소년은 피의자 신분뿐 아니라 피해자 신분으로도 형사절차상 약자의 위치에 놓이기 쉽고 인권침해를 당하기도 더 쉽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의자나 피해자로서 이들의 다양한 특례를 만들어놓고 있다. 흡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차별당하지 않을 법과 제도를 살펴본다.

    9장 기타 최근의 형사절차와 프라이버시
    ‘새로운 과학적 수사기법’이라는 미명하에 인터넷 접속 자료 조사, 전화감청, 사진촬영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새로운 인권침해가 문제되고 있다. 이 방면의 법률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권리를 구제할 수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수사절차와 그 문제점을 다루었다. 

    ◎ 민주시민을 위한 ‘촛불 10조’

    제1조 
    동의하지 않는 한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은 강제로 할 수 없다. 싫으면 싫다고 분명히 말하라.

    제2조
    연행되면 주위에 빨리 연행된 사실과 경찰서를 알려라. 연행되면서 위법한 일이 있으면 항의하고 신문조서에도 남겨라.

    제3조
    소환을 받았다고 주눅 들지 마라. 무슨 혐의와 신분으로 조사받는지 확인하고 출석하고 싶은 날짜를 조정하라.

    제4조
    체포나 구속되더라도 풀려나는 방법이 있다. 쫄지 말고 적부심제도를 활용하라.

    제5조
    압수 ? 수색을 당하면 침착하게 대응하라.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라고 하라. 끝나면 압수목록이 사실과 다른지 확인하라.

    제6조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이다. 진술을 원치 않으면 변호사 접견 때까지 입을 다물어라. 

    제7조
    조사받을 때 말은 많이 할수록 손해다. 섣불리 진술하지 말고 변호인 접견이나 변호인 참여를 활용하라.

    제8조
    벌금 30만 원짜리 약식명령도 전과가 된다. 억울하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라. 돈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신청하라.

    제9조
    수사기관이 잘못해서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고소, 국가배상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활용하라.

    제10조
    소년, 여성, 장애인은 형사절차상 다양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꼼꼼하게 챙겨서 깐깐하게 써라. 

    ◎ 추천사 

    ? 전종휘 (한겨레21 기자)
    이 험난한 시대, 작은 불의도 참지 못하는 열혈 시민들에게 필요한 건 실용적 자구책이다. 폐쇄된 구조의 혁파는 많은 시간과 이야기를 돌아가야 이를 수 있다. 당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온갖 감청 기법, 채증 수단으로 무장한 수사기관의 포위망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키려면 총이 아닌, 최소한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 ‘죄 안 짓고 살면 될 것 아니냐?’라는 어리석은 질문은 삼가는 게 좋다. 우리는 어떤 게 죄가 되는지 모두 알 수 없고, 수사기관이 ‘법대로’가 아니라 ‘멋대로’ 죄인을 만드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책이 발간되기 전인 2009년 7월 20일자 <한겨레21> 표지기사로 ‘완전정복, MB시대 수사받는 법’을 실었다. 이 책의 내용을 포함해 별도 취재한 내용들이었다. 생각보다 가판 시장과 온라인에서 독자들은 뜨겁게 반응했다. (……) 사람들의 가슴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마음 깊은 곳에서의 불신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은 깨어 있는 시민들에게 좋은 도우미가 될 것이다. ‘자기들만의 법’으로 무장한 수사기관의 그림자가 주위를 어슬렁거릴 때, 길거리에서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도 않은 채 무작정 주민등록증을 ‘까’라고 할 때, 조사할 게 있다며 검찰청으로 나와보라고 할 때, 무작정 구속시켜놓고는 나중에 죄 없으니 집에 가라고 할 때 등등, 신속히 이 책을 꺼내들고 제시하는 행동지침에 따르기 바란다. 이 책이야말로 국가권력에 맞선 시민이 몰라서 당하고 알고도 눈물 흘릴 사태를 막아줄 것이다. ‘민주시민의 민방위훈련 지침서’라는 부제를 붙이고 싶다.

    ? 데이브 (촛불시민)
    책을 읽어내려 가면서 겉으로는 당당한 척했지만 살면서 한 번도 연행이나 소환을 경함하지 못했던 소시민으로서 당황하고, 어리둥절했던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검사 나으리’ 앞에, 경찰제복 앞에 그리고 차벽과 방패 앞에 겁먹고 무력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시민들에겐 생소한 법률용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 책은 다양한 실제 사례와 해설 그리고 문답 실전팁 등을 통해 제목대로 쫄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법적 권리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 지은이 소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홈페이지 http://minbyun.org   전화 02-522-7284)

    87년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종래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이 체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1988년 5월 28일 51명의 창립회원으로 출범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명칭은 당시 고 조영래 변호사가 제안한 것이다. 2009년 9월 현재 615명의 회원이 ‘인권변호사’의 맥을 잇고 있다. 민변은 그동안 국가보안법 사건은 물론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민간인 사찰에 대한 양심선언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김포공항 소음피해 소송, 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론을 도맡아 왔다. 한편으로 국내는 물론 UN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보안법 등 악법 폐지,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평화와 통일, 사법개혁 등을 위한 연구와 대안 제시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 왔다. 
    2008년에는 촛불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연행자 접견과 함께 수백 명의 시민을 위한 무료변론을 하였으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에 대해 10만 명의 국민을 청구인단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MB 정부식 ‘법치주의’는 많은 평범한 국민을 피의자로,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 그 결과 민변은 현 정부 들어 가장 바빠진 단체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책은 그 아픈 경험과 고민 속에서 세상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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