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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차별데이데이] 1218 세계이주민의날 “모든 이주민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 작성일
    • 2016.01.20


  • 2015 세계 이주민의 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간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매년 1218일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총회에서 채택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채결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19901218일 제45회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세계 40여 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2015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에 매년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이주노동자 집회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불리우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하자는 의견이 어느때보다도 많았습니다. 다양한 이주노동단위에서 모인 활동가들은 단 하루의 집회가 아니라 앞 뒤로 이주노동자들의 직접행동을 통해서 한국경제에서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이 바로 한달에 300시간 넘게 일하고도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등에서 온 성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청 앞으로 몰려갔던 128일 성남노동청 항의방문이었습니다. 이른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캠페인 2015‘ - 고장난 노동부의 계산기를 고쳐라! 직접행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128일 성남노동청, 1211일 대전노동청, 1213일 서울시청 집회, 1218일 광화문 기자회견까지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등 이주 제단체들과 크메르노동권협회, 베트남공동체등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캠페인단의 목표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주노동자가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휴일, 휴게시간 적용의 제외조항 때문에 스스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노동부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시간에 대해 아무런 조사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에 근로기준법 63조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개간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그 밖의 농림 사업


    두 번째는 매월 숙소 제공료를 30~50만원까지 임금에서 선공제하는 불법적 행태를 방임하거나 유도하는 고용센터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허름한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어마어마한 기숙사비용을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선공제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보통 최대 3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동안 임금체불, 폭행, 성폭행 등이 일어나더라도 본인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사업장을 바꾸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업주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회사를 나가는 대로 바로 불법이 되어버리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사장에게 얻어맞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 나온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이탈신고를 하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닐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자유로운 임노동계약마저도 이주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128일 오전 11시 성남노동청 앞에 모인 40여명의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단체 활동가들은 노동청을 마주보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구호는 제자리에서 폴짝 폴짝 뛰면서 노동청은 정신 차려!”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하던 지나가던 시민이나 노동청 직원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흘끔거리며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의 촬영한 기숙사 사진과 모국어로 쓴 피켓, 서툴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외치는 구호와 발언까지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 현장이었습니다

    집회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계산할 의지도 방법도 없는 고용노동부의 고장 난 계산기를 직접 이주노동자들이 발로 밞아버리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너도나도 달려들어서 밞고 또 밞았는데도 여전히 분이 안 풀려서 한번씩 더 밞은 바람에 계산기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항의 방문 및 집회는 1211일 대전노동청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각 지방노동청 담당자들은 항의면담자리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뿐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쩔쩔맬 뿐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모인 것은 1213일에 서울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2015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 <모든 이주민에게 인권과 노동권을!>였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200명의 각 나라 이주노동자들은 올 한해를 되돌아보는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2016년 한해도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와 단결투쟁을 지속해 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대회의 하이라이트는 각 나라 이주공동체들의 2015년 사업보고 및 공연 순서였습니다. 버마공동체는 직접 노래를 준비해서 행사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베트남공동체는 베트남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치료비를 모금하기 위한 발언과 함께 <하나 된 노동자>를 다함께 합창하는 감동적인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메르노동권협회(캄보디아공동체)는 성남과 대전에서 진행한 항의방문 및 집회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다같이 노동부 정신차려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투쟁의 열기를 더욱 드높였습니다

    네팔공동체에서 나온 이주동지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왜 모든 이주노동자가 고용허가제 폐지 투쟁에 함께 해야하는지를 호소했습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2016년 희망 메시지를 적어서 희망나무에 붙이는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집에 가고 싶어요” , “더 이상 월급 안 밀렸으면 좋겠어요.” “한국사람들이 차별 안하면 좋겠습니다등 다양한 이주노동자들의 소원이 희망나무를 가득 채웠습니다.

    2시간의 실내집회를 마친 2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민주노총까지 짧지만 힘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 언어로 만들어진 피켓을 들고 이 추운 겨울에 이주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목청높여 구호를 외쳤습니다


    퇴직금은 한국에서 달라” 노동자는 하나다”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노동허가제 쟁취하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하라!”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Labor is one!" "We are laber!" "Stop Crack down!" "Stop EPS" 


    추운 날씨가 무색할정도로 이주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외치는 구호에는 그야말로 에너지가 넘쳐났습니다. 본국에서도 집회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서울 도심을 행진하면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치는 구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절박하면서도 힘이 넘치고 듣는 사람에게 강한 호소력을 전달하곤 합니다

    힘차게 행진을 마친 이주노동자들은 근처 식당에서 송년회를 함께 보내며 2016년에도 함께 연대할 것을 결의하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주 금요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 당일이었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에서 많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단체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동부의 고장난 계산기를 고쳐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노예노동의 사슬을 끊자! 세계 이주민의 날 맞이 이주제단체 기자회견>에서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은 직접 사장으로부터 받은 문자와 기숙사 사진등을 공개하면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하였는지 폭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300시간이 넘게 일해도 무조건 근로계약서에는 226시간으로만 적히고 최저임금 역시 이에 맞춰 지급되고 있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 고장난 노동부의 계산기를 발로 밟는 퍼포먼스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몇 번을 밞아도 분이 안 풀렸는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는 계산기를 계속 밞으면서 노동부는 정신차려구호를 소리높여 외쳤습니다. 언제쯤 이 이주노동자들의 절규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몇 차례의 항의 집회와 기자회견으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항의행동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느낀 것은 이제는 정말 당사자들이 나서서 직접 구호를 외치고 분노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 더욱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자체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준비된 집회에 동원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이주노동자 투쟁이 더욱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지점입니다. 노동부는 정말 정신차려! 2016년에도 이어질 이주노동자 투쟁에 여러분 함께해요!




    365기금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특별한 인권의 날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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