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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활동119] 코로나19 긴급재난 빈곤층의 생존권보장 토론회
    • 작성일
    • 2020.07.07
  • 코로나19 긴급재난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 마련을 위한 토론회



    글 |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


    5월 12일, 대구 중구 씨즈더 데이라는 카페에서 열린 토론회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이 정부 긴급지원제도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지자체별 긴급생계지원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제했다.



    김윤영 사무국장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는 더 가혹하다. 대남병원, 복지시설, 콜센터, 택배기사 과로사, 쪽방과 고시원 거주인 등이 그 사례”라며 “이 때문에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불렸지만, 까다로운 선정기준 때문에 충분한 역할을 못 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위해 시행령이 정하는 위기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특히 예금이나 적금 등 5백만 원의 금융재산만 가지고 있어도 지원에서 제외된다”라며 재산 기준을 과감히 완화하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선지원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국장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휴대전화 인증 절차를 거칠 수 없는 빈곤층, 노숙인 등이 실질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액 지자체별 차이가 크며, 지원 대상 선정도 불균등하다고 꼬집었다.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예산 부담 때문에 지원 대상 선정이 가장 큰 문제다. 지자체별 지원 대상이 불균등하다”라며 “생계비 지원 대상 중에서 사각지대도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태조사 후 신속하게 취약계층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발제 후 주제별 토론도 이어졌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 긴급생계지원 제도 문제점,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 재난 대책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은재식 사무처장은 “1인 가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이 턱없이 낮아 발목을 잡았다. 시민 저항 때문에 당초 13,984원에서 22,59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며 “아직도 대전 기준보다 낮은 점은 꼼수”라고 주장했다.

    전근배 정책국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인권 침해적이며 실효성도 없다. 2차 대유행 전에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대응에 있어 장애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법 개정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를 명시하고 대구시 차원에서는 조례 개정, 안전취약계층 전담부서 설치 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안, 유경진 대구쪽방상담소 사회복지사의 쪽방 거주민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도 이어졌다.



    정부는 향후 기업과 금융시장에 100조의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물론 기업과 금융시장에 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파산을 막는 데는 100조가 책정된 반면 빈곤의 위기에 처한 시민들과 빈곤층에게는 고작 7조가 책정 된 것이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서 도출된 과제와 정책제안을 토대로 중앙정부 및 보건복지부 면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빈곤층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를 드러내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토론회 다시보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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