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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차별데이데이] 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를 외치자!
    • 작성일
    • 2019.11.25
  • "세입자는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걱정 해야 하나?" 
    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를 외치자!
    2019 세계 주거의 날_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 후기

    글 | 이원호(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집행위원장)


    30년 전,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엄마, 또 아사가?”라는 피켓을 들었다. 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본 임대인에게 ‘쓸데없는 짓’ 한다는 꾸지람을 듣고, “방 빼!”소리에 “또 이사가”야 했다고 한다.
    1981년,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전월세 폭등을 겪던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어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세입자 거주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다.
    30년째 2년으로 묶인 주택임대차기간이 20대 국회에서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세입자는 언제까지 “방 빼!”소리에, 2년마다 이사걱정을 해야 할까? 


    매년 10월 첫째주 월요일(올해는 10월 7일)은 <세계 주거의 날 : World Habitat Day)이다. 인간답게 살기위해 필요한 주거,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UN에서 제정한 날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주거를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기보다는 ‘부동산’으로 표현되는 시장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거의 안정은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무엇보다 절반에 이르는 세입자들은, UN 사회권위원회에서 말하는 ‘주거권’ 요소의 핵심 중 하나인 ‘점유의 안정성’에 있어서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유의 안정성’을 개발로 쫓겨나는 강제퇴거로만 한정지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의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이라는 이름으로 2년마다 사실상 쫓겨나는 신세로 내몰린다.

    이에 올해 ‘주거의 날’은, 30년째 멈춰진 세입자들의 권리를 말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을 진행했다. 100여 개의 단체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로 조직되어, 시민들에게 세입자의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개정연대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시민 캠페인과 출범식을 준비하면서 주택임대자보호법 개정의 핵심인 개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가 법률적 용어다 보니, 시민들이 권리로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전히 고민이지만 관련 내용으로 시민들을 만나면 “정말 필요한 법”이라는 호응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9.10.07. 2019 세계 주거의 날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출범식

    시민들의 호응과는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목소리들이 나오자,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은, 일시적으로 세입자들의 임대료 상승을 불러올 부작용이 있다”며 걱정하는 척 한다. 고양이 쥐생각해주는 꼴이다. 사실상 자신들의 부동산 이익 수호를 위해, 근거도 희박한 임대료 인상론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다면,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걱정, 전월세 폭등 걱정을 덜 수 있다. 임대료 인상이라는 일시적 부작용 보다는 세입자 주거안정, 그리고 세입자들도 마을에서 안정된 주민으로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실익이 훨씬 더 크다. 



    <주거의 날>이라는 정해진 행사는 끝났다. 그러나 우리의 권리 선언은 멈출 수 없다. 주거의 날을 계기로 꾸려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 이제 30년째 봉인된 세입자 권리의 족쇄를 끊어내는 길에 섰다.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를 작동시키고, 움추러 든 세입자의 권리를 일으켜 세우는 길을 걸을 것이다. 전월세 집을 구하기 위해 떠도는 삶이 아니라, 땅에 뿌리내리고 살 권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삶의 길로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다.


    2019.10.05. 주거의 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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