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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활동119] 전국 각지의 이주인권 활동가 2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이다
    • 작성일
    • 2019.09.30
  • 전국 각지의 이주인권 활동가 2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이다



    글 |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지난 8월 20일~21일 서울 방화동에 있는 엑스퍼트연수원에서 전국에서 모인 이주인권 활동가들이 1박 2일 동안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2019 전국이주인권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제안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듯이 인종차별의 위험수위를 맞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대회였다.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녕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주민 및 난민과의 공생 자체에 반대하는 세력이 날로 조직화 세력화 되어가고 그 활동과 위협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주로 활동하던, 혐오세력은 최근 오프라인으로 그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이주인권활동과 이주민 당사자에게 실체적인 위협을 전달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또한 반이슬람을 내세운 일부 세력은 한국사회 다양한 혐오 조장세력과 연대하여, 전국에서 인권조례를 폐지활동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는 등 그 폐해가 이를 데 없습니다 ... 이주민 및 난민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염원하는 모든 개인과 조직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단순이 이주인권활동가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모든 구성원의 바람일 것입니다.”  



    대회 추진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졌다.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현재 상황 점검과 향후 전개 방향 논의 △이주인권 활동가 및 단체의 종합적 토의 계기 마련 및 전국적 네트워크 도모 △이주인권/이주민 활동가의 역량 강화. 이를 위해 5월부터 준비모임을 가지고 6월부터 공동사무국을 구성해서 대회를 준비하였고 각 영역, 지역의 이주인권 관련 네트워크, 연대체들이 함께 추진위를 구성하였다. 
    난민인권네트워크,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가 참여하였고 이주민 당사자 활동 단체로서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이주민센터 동행, 재한네팔인공동체, 한국이주여성연합회가 함께 했다. 

    프로그램은 세 개의 전체토의와 여덟 개의 분과/세부주제 토의, 네크워크 교류 행사로 진행되었다. 전체토의는 △인종차별과 혐오세력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이주활동가의 목소리, 당신이 우리다 △이주와 이주노동으로 구성되어서 각 네트워크, 지역단체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참가자들이 소그룹 토론을 해서 종합 발표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분과/세부주제 토의는 △난민혐오 및 난민법제 개정 대응 △이주여성 폭력피해vs주체성 △언제나 이주민, 가끔씩 아동 △바다에 붙잡히다 △다문화, 민주시민, 인권교육 등을 통한 시민인식 개선활동 △지역조례 제정운동을 통한 지역운동 △이주민의 건강권 △재한중국동포사회, 이슈와 연대의 가능성 등의 내용이었다. (대회 당일에는 워크북에 간략한 핵심 내용만 담았고, 주제별 발표 내용과 토의 내용은 대회 이후에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온라인으로 공유하기로 하였으니 이를 참고하면 논의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폐회식에서 낭독한 전국이주인권대회 선언문으로 주요 활동방향과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이주 인권 영역의 거의 모든 분야와 단체, 활동가들을 포괄해서 열린 대회였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연대를 다지고 활동을 토론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전체토의나 세부 주제별 토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빡빡해서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 주제가 너무 많아서 집중되지 않았다 등의 평가가 있었는데, 반면에 저녁식사 겸 네트워크 교류의 시간(인권재단 사람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에 진행한 이주인권 골든벨이나 둘째 날 오전에 상영한 활동가들의 일상과 고민을 담은 자체제작 고퀄리티 뮤직비디오와 참가자들이 함께 춘 줌바댄스, 활동 연차별(0-2년, 3-5년, 6-9년, 10년 이상)로 나눠서 고민을 토론한 것은 반응이 좋았다.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이주아동, 난민, 어선원 등 각 영역에서 활동하면서도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활력을 그 동안 잘 나누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이번 전국이주인권대회는 이주 분야 활동가들의 향후 연대와 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폐회식 선언문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 겪고 있는 법·제도적 인종차별이며 노동착취, 성차별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공공연한 혐오, 인종차별 언행이 커지고 있다. 이주민 2세에 대한 잡종·튀기 발언,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지급 주장과 법안 발의,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 선동과 반대 집회, 이주민 단체 앞 위협 집회, 지역 인권조례 저지 등 왜곡된 ‘국민 우선’과 국가주의 아래 인종주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존중을 표방하고 출범하였지만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이주민 권리에 있어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기까지 하고 있다. 예멘 난민 논란을 거치며 ‘가짜’ 프레임을 수용하여, 가짜난민을 가려낸다며 난민 인정을 어렵게 만들 난민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고 ‘먹튀’ 건강보험가입을 방지한다며 지역가입 이주민이 감당 못할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근본적 변화는 외면한 채 노동자의 고통을 연장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이 과도해 역차별이라며 차별적 시선을 재생산하고 있다... ‘국민공감’이라는 핑계를 대며 이주민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유지, 확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활동과제를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인종차별과 혐오를 철폐하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연대를 강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대안적인 이주노동 제도, 이주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 △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실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해 활동 △동포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한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 △난민법 개악을 막고 난민으로 인정받을 권리, 강제송환금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활동 △이주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 의료, 체류, 교육 등 기본권 보장과 보호를 위해 활동 △건강보험 개악 등 이주민 차별을 없애고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추방 및 구금에 반대하고 합법화 정책을 위해 활동 △이주민의 스스로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지위 향상, 영향력 확대를 위해 활동. 

    이주민을 둘러싼 상황도 엄중하고 과제도 많지만 힘을 합해 대응해 나가자는 것이 전국이주인권대회에 모인 활동가들의 마음이 아닐까 한다. 이주와 난민의 시대에 배척이 아니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운동을 함께 확대해 나가도록 하자. 이 자리를 빌어 전국이주인권대회에 참여하고 힘을 보태고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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