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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활동119] 난민법 개악을 막아라! - 그 첫걸음을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
    • 작성일
    • 2019.07.18
  • 난민법 개악을 막아라!
    그 첫걸음을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



    글 | 이슬 (난민인권센터)


    작년 제주 예멘난민이슈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의 존재와 상황을 알게 됨과 동시에, 그동안 한국사회에 숨어 있던 소수자 혐오가 난민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기를 틈타 국회에서도 허술한 난민법 개정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법무부장관도 '난민법 악용을 막기위해' 난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의 뜨거운 여름은 지나갔지만, 난민인권센터(이하 난센)의 활동에는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국회에서 내놓은 개정안도 개정안이지만, 법무부가 직접 내놓은 개정안은 그보다 심각합니다. 난민 심사와 처우 등 난민과 관련한 일을 맡아하는 부서에서 내놓은 안이 결국 ‘난민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이라는 것이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난민이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작년 말 한국의 난민을 향한 혐오 속에 공정한 난민심사절차의 부재, 극도로 낮은 난민인정률, 절차안내의 부재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깊은 우려에도,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혐오 여론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적 대응에 불과합니다.


    법무부개정안 간략히 보기



    난센은 인권재단사람의 119기금 지원으로 난민법 개악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9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에 함께!

    난센은 3월 17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열린 공동행동에 참여했습니다. 난센이 연대하고 있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 협의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주최한 공동행동은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RESPECT>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난센은 난민법개악의 문제점을 알리고, 시민분들의 개악반대 서명을 받는 부스를 운영 했는데요, 이날 공동행동에 오신 많은 시민분들과 활동가들의 참여덕에 난센 활동가들도 힘을 얻어오는 자리였습니다.



    공동행동에 찾아주신 난센 회원/자원활동가님들과 함께


    난민법 개악에 반대! 시민분들의 서명을 받습니다. 


    행사장 한켠에 마련된 난민법개악반대 피켓. 영롱하도다.

    “Go back to your country.” 난민 심사를 받다가 심사관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한국의 현실, 믿어지시나요? 그동안 수없이 목소리를 냈지만 가려져 있었던 한 신청자의 이야기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 용기 있는 목소리를 냈고, 이 순서 중에 난센은 < 전달된 말과 지워진 말 > 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퍼포먼스로 풀어냈습니다. 활동가들의 여러 말보다, 말이 없지만 몸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가 이날 참여하신 많은 분들에게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당일 퍼포먼스 준비현장


    강렬했던 퍼포먼스

     난민면접 중에 쓰여진 조서가 공무원에 의해 조작되어도 확인할 수 없고, 모국어로도 어려운 법적 절차를 낯선 언어로 진행하며 여러 번 난민신청 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한국의 현실은 아직 이렇습니다. 난센은 이 중 특히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며 그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날 아쉽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스케치영상과, 공동행동 난민 발언 영상 링크를 첨부합니다. 이주민과 난민의 목소리도 RESPECT 되도록! 계속되는 연대를 기대합니다.

    2019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공동행동 스케치 영상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Respect!"

    2019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공동행동 발언-난민이 겪은 인종차별 "Go back to your country“

    당일 자원활동으로 함께해주신 이민혜님의 퍼포먼스 참여 후기


    법무부장관에게 쓰는 편지

     난센은 난민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설정 없이 난민신청자들의 권리만을 제한하는 법무부의 개정안에 반대하며, 시민분들과 <법무부장관에게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난민에게도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난민법의 애초 의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참여! 
    한 달간 매일매일, 법무부장관에게 편지가 보내졌습니다.

      

    "저와 장관님이 아침을 맞이해 출근하고, 식사를 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밤이 오면 잠을 자듯 난민도 우리와 같은 일상을 나누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개정안에 진정 사람다운 삶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는지 다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장관님 곁에 도움의 손을 뻗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 손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_ 4월 8일, 김지은님 https://nancen.org/1880

    "법이라는 한자의 해제를 보면 논이나 밭에 물길을 내고 이어주는 것이라 배운 기억이 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사법부가 진행하는 법 개정은 한마디로 개악입니다.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법정신일 수 없습니다."
    _ 4월 9일, 김규환님 https://nancen.org/1881

    저는 법의 할 일이 부당한 폭력과 억압으로 ‘자리’를 잃은 이에게 ‘자리를 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의 고민과 성찰 속에서 “혐오를 정당화하지 않는 선택”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지금, 여기 “법무부장관”의 자리에서 꼭 하셔야 하는 일을 두려움 없이 감당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_ 4월 10일, 문아영님 https://nancen.org/1883

    “만약 제가 한국인이 아닌, 코트디부아르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면,
    그래서 2011년 당시 코트디부아르인으로서 난민신청을 하러 한국에 온 것이었더라면
    과연 저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제 부모님이 코트디부아르 사람이었다면요?
    저와 제 부모님 모두 한국에서 난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을까요?“ 
    _ 4월 17일, 이상아님 https://nancen.org/1900

    더 많은 시민분들의 편지들은 www.nancen.org 에서 읽어보세요.

    이 편지에 대한 답변은 일괄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송됐습니다.
      


    아직 이어지고 있는 개악반대 캠페인

     입법예고는 올해 3월부터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개정안, 이를 막는 활동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 관계부처의 의견으로 막무가내 예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법무부 개정안의 일부가 국회의원 발의로 제안되는 등, 아직 주시해야 할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진의 법무부 개악 미니 팜플렛을 받아보고자 하시면 refucenter@gmail.com 으로 문의하세요.


    난민법개악관련 안내지를 펼치면 캠페인 문구가 뾰로롱! 각지에서 보내주신 난민법 개악반대 릴레이 사진


    <인권활동119>는 집회, 토론회, 문화행사 등 긴급한 인권현안대응 활동을 위한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사업입니다. 더 많은 인권활동을 지원하려면? 365기금에 후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