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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프로젝트-온]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기획강연
    • 작성일
    • 2018.11.13
  • '평등으로 한 걸음 더!'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기획강연


    글 |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대경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가장 주된 임무가 '시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국가는 자신의 정당성의 근거를 경제적 영역이 아니라, 비경제적 영역에서 다시 찾아야 했고 '안전'을 통해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면 과장일까?

    또한 안전의 권리가 시민의 권리와 요구로서 자리 잡기보다는, 실체 없는 공포에 근거한 ‘혐오와 불안’의 그림자에서 논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이 온전히 시민의 사회적 권리라는 권위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신자유주의 경쟁시장에서 오히려 혐오, 차별의 논거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은 어떤 ‘처지와 조건’에 조응해야만 인정되는 그 무엇의 인권으로 변절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를 인권의 세속화라고 부른다면, 한국사회에 이 인권의 세속화가 굵직하게 한국사회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차별을 반대하는 반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자리는 그 만큼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차별은 이분법적인 싸움이 아니다. 성별, 종교, 나이, 장애, 국적, 민족, 가족형태,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등 많은 '차별의 사유'는 한 개인을 구성하는 다중의 측면들이다. 차별은 여러 사유가 중첩되고 교차하여 경험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층위의 소수자 집단이 만들어지고 차별과의 싸움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법리적 관점으로 접근된다면 시민들의 차별에 대한  제한된 태도와 의식에 조응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에게는 혐오와 차별이 인권의 세속화와 맞물려 있는 조건에서, 인권운동진영이 단순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내세우는 방법으로는 대다수 시민들의 동의를 높여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법률제정’ 운동을 넘어, 차별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왜 문제인지’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평등으로 한 걸음 더’라는 이름으로 기획대중교육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첫 번째로 차별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 김승섭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아픔이 길이 되려면’ 저자 “사회적 상처, 혐오, 그리고 건강을 말하다. 차별의 다양한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강연이 진행이 되었다. 저자의 사인회 겸한 강연회는 1시간 반에 이르는 교육과 열띤 질의가 함께 이어져 130여명의 참가하는 강연으로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다.



    두 번째 강연으로 보수기독교계에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의 정신이 도대체 무엇인지, 기독교가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관용과 사랑이 되기 위한 진단과 과제를 들어보는 강연을 준비하였다. 임보라 목사(섬돌향린교회)가  “차별금지법과 한국 개신교 정치세력화 / 예수도 차별에 반대하였느니”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특히 현직 목사로써는 쉽지 않은 주제임에도 열띤 강연으로 참여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를 깔금하고 갈무리하고 혐오표현의 해악과 증오범죄의 형태, 증오범죄에 따라 피해자 집단이 겪는 고통까지 그 일련이 과정을 짧은 강의에서 명쾌하게 설명하였던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가 마지막 3강의를 “말이 칼이 될 때 : 우리의 삶이 모두 평등할 수 있도록, 누군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다. 특히 '누구도 혐오할 자유는 없다'라는 말로서 마무리하는 홍성수님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다르고, 그렇게 생겨나는 호불호에 따라 정도가 심할 경우 혼자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흉을 보는 정도는 있겠지만, 그것을 사회적 이슈로 확대해 차별과 혐오로 발전해서는 안된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였다.




    <인권프로젝트-온>은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고, 인권의 가치를 제고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사업입니다. 더 많은 인권활동을 지원하려면? 365기금에 후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