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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활동119] 혐오사이트 폐쇄 찬vs반 배틀
    • 작성일
    • 2018.08.02
  • 정책배틀 : 혐오사이트 어떻게 할 것인가?
    - 혐오사이트 폐쇄 찬vs반 배틀 -

    글 |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혐오표현은 건별로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말을 막을 방법부터 고민하면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장** 

    일베는 이미 보수, 남성, 기득권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정당의 역할을 대신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해체는 이 상징성을 와해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일베는 해체해야 합니다. 황**

    지난 28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과 빠띠에서 공동 주최한 “혐오사이트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의 의견은?” 정책배틀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이다. 과거 표면적으로 지역 감정 정도였던 우리 사회 갈등 문제는 이제 성별, 세대, 주거, 종교, 인종 등 우리 사회 전 분야까지 확대되는 동시에 이른바 혐오문화로 악회되고 있다.   

    실제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통합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29위를 기록했다. 특히 사회적 포용 지수는 20년 동안 순위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가 악화되고 있다. 

    일베는 폐쇄해야할까?



    특히 이러한 혐오의 중심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상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책배틀은 시민 50명이 무작위로 추첨되어 찬-반 투표를 하고 참가한 시민들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10가지 제안을 투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는 혐오사이트로 특정하지 않았지만 토론은 자연스럽게 일간베스트(일베) 문제에 집중되었다. 

    일베는 2010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의 일간베스트 게시물을 모아 따로 저장해둘 목적으로 개설되었지만 2011년 경 독자적 커뮤니티로 독립했다. 문제는 주로 극우, 혐오, 차별 사이트로 수 년간 여러 논란에 휩싸여왔다는 점이다. 성희롱 및 성폭력 예고나 아동 포르노 공유, 사회적 약자와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와 비하, 도찰/몰카 및 개인정보 도용 같은 범죄 행위,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게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논란은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젖병테러 및 호빵테러 같은 개별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최근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의 세월호 참사 어묵 비하 뉴스를 쓰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광화문 폭식 농성이후 오프라인에서도 잊을만하면 타임스퀘어 노무현 비하 광고 게재, 강남역 여성 살해 화환 사건, 특정 지역 서류심사 탈락, 세월호 학생사진 훼손 등 우리 사회 혐오를 조장하고 최소한의 상식마저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듯 올해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간베스트’ 폐쇄 청원이 올라와 무려 23만명의 시민이 동참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우선 정부가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일베가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 지켜보겠다며 답을 유보했다.

    일베의 혐오수준은 심각,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다.



    일베 유저라고 공개했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일베 폐쇄를 주장하게 된 윤수황 노무사는 정책배틀에서 일베 폐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노무사는 홍어택배사건, 광화문 폭식농성, 세월호 유가족 비하, 세월호 어묵 사건 등 사회문제와 위법행위에 대한 사례를 들며 이미 일베의 혐오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노무사는 일베와 같은 혐오사이트는 연령을 불구하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내부적으로 게시판에 연령 제한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실제 고등학생 일베 유저던 오군이 신은미씨 토크 콘서트 때 인화물질을 투척하는 테러를 자행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폐쇄보다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 



    김보라미 변호사 역시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제작의도, 운영자와 작성자와의 관계, 위법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의 종합적 고려해 법적으로 혐오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혐오 또는 증오표현이 일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 김 변호사는 과거 논란이 되었던 한총련 사이트 폐쇄 판결을 예로 들며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중 일부가 불법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폐쇄 자체에는 신중할 것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제정 등을 바탕으로 혐오 또는 증오표현의 금지나 제한을 명시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해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사이트는 폐쇄시켜야한다."
    "표현의자유 보장을 위해 자정과 순화로 이끌어야한다." 

     

    정책배틀에 참가한 50여명의 시민들은 단순 찬반을 넘어 여러 의견과 대안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혐오사이트 폐쇄보다는 개별이나 건별로 혐오 게시글을 규제하거나 차별금지법 제정, 공개적 혐오발언을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혐오발언금지법 제정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다. 

    그러나 투표 결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육과 시민들의 성숙함을 요구하는 시민 들의 의견이 더 높은 호응을 받았다. 시민감시단이나, 사이트 자체 자정을 위한 노력, 혐오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공론장을 바탕으로 혐오사이트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건이 시민들의 가장 높은 호응을 받았다. 즉 일베와 같은 혐오사이트는 단순 법과 제도에 의한 규제나 폐쇄 찬반을 넘어 장기적 관점의 시민들의 성숙함과 교육과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결과를 도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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