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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차별데이데이]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 지금은 지지와 연대가 필요한 때!
    • 작성일
    • 2018.07.23
  •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

    지금은 지지와 연대가 필요한 때!


    글 | 이슬 (난민인권센터 활동가)

    6월 20일 난민의 날, 이렇게 뜨거웠던 때가 또 있었을까요? 지금 한국사회는 전에 없던 난민에 대한 관심으로 떠들썩합니다.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하여 난민제도를 운영한 것이 25년,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난민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존재였습니다. 너무 빨리 그리고 쉽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변질된 지금의 관심이 안타까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6,850만 명. 이 가늠도 되지 않는 숫자는 전 세계 난민과 실향민의 숫자입니다(UNHCR 2017 Global Report).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쫓기듯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 중 아주 적은 일부, 9,942명이 한국이라는 먼 곳에 와서 비호를 구했고요(2017년).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 한국은 늘 5%를 넘기지 못하는 난민인정률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1. 난민의 날 기자회견


    ▲ 이미 난민에게 차별적인 제도를 운영해오고, 난민혐오에 동조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한국사회의 눈을 난민에 돌리게 한 것은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입니다. ‘21세기 최대의 비극’이라고까지 불리는 예멘 내전을 피해 온 사람들이지요. 예멘을 떠나 먼저 방문했던 말레이시아는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로 난민들은 그곳에서 비호를 신청할 수 없어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난민신청 후 신청자들이 제주도를 떠날 수 없게 조치하여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기 시작하자 제일 첫 번째로 ‘예멘난민이 더 이상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근거 없이 퍼지는 난민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한층 더 힘을 얻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센터(NanCen, 난센)이 주관하고 난민네트워크가 주최하여 1. 이미 난민에게 차별적인 제도를 운영해왔던 것 2. 난민혐오에 동조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난민인권센터, 공익인권재단 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민공익지원센터 감동,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참여하여 발언했고, 미리 연명을 요청한 성명서에는 194개의 단체, 8개의 연대체, 3926명의 개인이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 기자회견 후, 현재의 상황과 요구를 담은 문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이 날 모인 활동가들은 한국 난민제도의 운영 의미와 경과를 발표하고, 이미 있어왔던 난민제도에 의한 인권 침해를 보고하는 등 현 상황을 짚었습니다. 또 난민에 대한 혐오발언이 왜 위험한지, 난민에 대한 왜곡된 보도가 왜 문제인지를 발표하며 더 이상의 혐오를 중단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날 발표문을 보시려면, http://www.nancen.org/1744)

    많은 발언 들 중, “한국과 예멘은 분리된 나라가 아닙니다.”라던 아랍국가 출신 활동가의 발언이 기억에 남습니다. 언제쯤 난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그라들까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깨달음과 연대가 두려움의 자리를 대체하고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 제4 회 난민영화제 “마주하다, 맞이하다”


    ▲ 제4 회 난민영화제 포스터

    올해도 난민의 날을 맞아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마주하다, 맞이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영화제에서는 <나이스 피플>, <라스트 맨 인 알레포>, <숨>이 상영되었습니다. 난민관련 활동단체들이 모두 모인 축제에서, 난센도 부스를 운영하며 많은 시민분들을 만났습니다. 
    이 날 부스에서는 카드게임을 통해 직접 난민의 상황에 처해보는 <마이 리틀 스토리>와 난민법 5주년을 맞아 개선되어야 할 것들을 엽서에 적어 정부에 보내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난민의 삶과 난센의 활동에 대한 소개를 들은 후, 직접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묻는 시민분들이 엽서캠페인을 반가워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 난민법 5주년 맞이 개선점을 엽서에 적어 정부에 보내는 시민 참여 캠페인

    이날 엽서에는 난민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난민 강제송환’, 그리고 난민인정자들을 위한 처우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시민분들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모인 엽서는 각각 법무부와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난센의 난민법 5주년 시리즈가 궁금하시다면?
    1)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http://www.nancen.org/1753 
    2) 강제송환 중단하라! http://www.nancen.org/1754 
    3) 난민인정자 정착 대책 마련하라 (게재예정)


    ▲ 영화제에 오셨던 많은 시민분들이 엽서 캠페인에 동참하셨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난민인권을 말하기 더 어려워진 느낌을 받지만, 동시에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주시는 분들 또한 많이 만났습니다. 난민의 날을 전후해서 난센은 정말 많은 응원을 받고 있고요. 오해와 두려움이 사회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 시점에 ‘난민인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실질적인 행동 한 가지로, 또 소신 있는 발언으로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참 든든합니다.
    난민의 날은 지났지만, 이제 시작이겠죠? 
    계속해서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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