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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차별데이데이]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이다
    • 작성일
    • 2018.07.23
  •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이다


    글 |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1980~90년대 신도시 건설과 재개발로 인하여 집 없는 수많은 세입자들이 고통 가운데 쫓겨났다. 이에 쫓겨나는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 1992년부터 무주택자의 날로 선포하고 지키고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 정책은 미흡하고, 세입자로 살아가는 것은 또한 다른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인 것 같다.
    2018년 서울의 인구 50% 이상이 무주택자인 상황이지만 전월세 비용의 부담과 2년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제도와 정책이 미흡한 사회 현상으로 깡통 주택과 역전세난이 생기고, 보증금을 제때 못 받거나 돌려받을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가 더욱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제도와 정책이 미흡한 상황 속에서 주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6월 무주택자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로7017>에서 행사를 진행하였다.
    더운 날씨 탓인지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은 없었지만, 시민 250여 명을 공연과 ‘전월세 보증금 지키기‘ 리플렛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

      
    ◀ 공연자 야마가타 트윅스터 / ▲ 전월세 보증금 지키기 팜플렛 / ▶ 공연자 하늘소년

    공연자 <하늘소년>과 <야마가타 트윅스터>는 우리 사회 문제를 가사로 담아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아티스트로 이미 많이 알려졌다. <하늘소년>은 '땅따기먹기', '장가도 못갔네'와 <야마가타 트윅스터>는 '돈만 아는 저질', '신사아파트' 등이 대표적인 곡들이다.
    '전월세 보증금 지키기' 리플렛에는 실존법에서 그나마 세입자로 권리를 찾고,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다.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토지 위에 존재하는 주택 또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인간으로서 기본권인 주거는 자본주의 개념이 아니라 천부인권으로 누구나 적정한 주거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세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세입자로 사는 것에 대해 차별과 편견을 자타가 가지게 되는 사회 문화가 존재 하는 것도 현실이다. 제도와 정책의 변화와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결국 제도가 바뀌는 것 또한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온다면 더욱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주거권은_천부인권이다.
    #전월세_인상률_상한제 #계속거주권_갱신권 #공공임대주택_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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