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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활동119] 선거연령 하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집중 행동의 날
    • 작성일
    • 2018.05.02
  •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선거연령 하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집중 행동의 날


    글 | 쥬리(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청소년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이지만 청소년 인권을 위한 제도와 정책은 찾아보기 드뭅니다. 오히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와 정책이 만연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인권이 이토록 국회와 정치권에서 외면받는 데는 청소년의 참정권 없음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갑자기 친근한 척 구는 선거철에조차, 청소년은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정치적 참여의 기회와 권한으로부터 배제당하는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 획득은 인권을 요구하는 외침입니다.

     지난 3월 31일, 집회가 허용되는 구간인 국회 앞 100m 부근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문화제와 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제는 오후 2시부터 시작했고 행진이 끝나니 약 5시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약 400명의 시민들이 함께한 본 문화제는 3월 22일부터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해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참여자들이 대거 함께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참여자 뿐아니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광주, 경남, 인천, 경기, 강원 등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참여하는 등 전국 각지의 활동가들과 청소년들이 함께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은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의 경과를 보고하며 “작년 정치개혁특위, 올해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안건 상정조차 못 하게 방해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연령 하향 조문이 포함되었으니 끝난 문제 아니냐는 인식도 있지만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선거연령 하향이 어렵다”고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국회 논의와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22일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며 삭발한 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함께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농성단’ 공동단장 김정민 님은 “계속해서 유예되는 선거연령 하향, 더는 기다릴 수 없기에 삭발을 했고 농성을 하고 거리로 나와 이렇게 참정권을 외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성대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신지예 서울시장 예비후보, 청년민중당 손솔 대표가 참석하여 연대의 뜻을 표했습니다. 청년민중당 손솔 대표는 본인이 만 23세여서 피선거권이 없다며, “선거연령 뿐 아니라 피선거권 연령 인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의 나영 활동가, 국민주도개헌전국네트워크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의 연대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나영 활동가는 “청소년 참정권 운동은 청소년을 값싼 노동력으로 대하는 세상에 대한 투쟁이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부모, 교사, 여성, 이성애 정상가족 등에 대해 다른 삶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라고 발언했습니다.

     연대의 의미를 담은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민중가요 그룹 ‘꽃다지’, 청소년 치어리딩 동아리 ‘치어스’, 타악기 연주팀 ‘페스테자’의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제 마지막 순서로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가 진행된 후, 참여자들은 모두 여의도공원과 자유한국당사를 향해 도보행진에 나섰습니다. 



     “참정권은 인권이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 반대를 멈춰라” 등의 구호와 함께 1시간여의 행진이 진행되었고,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참여자들은 “(자유한국당)나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시작한 국회 앞 천막 농성은 40여일 째 진행되었고(4월 30일 기준), ‘4월에 통과시켜 6월에 청소년도 투표하자’고 외쳤지만 4월 국회 통과는 무산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학제개편을 선거연령 하향의 조건으로 내걸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가, 개헌 시기 등을 빌미로 4월 국회를 보이콧하여 아예 논의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는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쟁취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